[김종석의 리포트]조희대, ‘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또 반박문

2026-09-23 20:5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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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단연 이겁니다.

추석연휴 직전까지 반박에 반박을 거듭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반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 제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신가요?>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고려하는 방안은?>… 

정확한 표현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8월 28일)]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를 안했다거나, 일방적 서면 제청이란 비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재제청 불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18명이 '조희대 사퇴하라' 피켓 들고 대법원 앞에 모였지만 오후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운 조 대법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만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최종 임명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엄호한 셈입니다.

청와대도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1차, 2차에 이어 1500자 분량의 3차 입장 발표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엔, 당시 공문 내용을 소개하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게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하지도 않을 건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

상식... 표현 수위도 꽤 셉니다.

뒤이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민주당TV')]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대법원장이 이미 역대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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