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윤희석 “연휴 지나 폭발 사고현장 조사하겠단 것에 국민 분노” [정치시그널]
윤희석 "대통령, 안보실장 뭐 하고 있나? 뭐라도 해야 하는 거다"
박창환 "비판 제기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없는 의혹 만드는 건 달라"
윤희석 "(북 포로 송환) 왜 공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박창환 "생명위협, 북에 남아있는 가족, 국익 문제 등 이유 있었을 것"
윤희석 "대법원장 누구랑 밥 먹었나? 본질서 벗어난 민주당, 이길 수 없다"
박창환 "안 되는 싸움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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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활기찬 화요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창환 : 안녕하세요?
▶ 윤희석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 윤희석 : 네, 좀 쉬었습니다.
▷ 유승진 : 잘 보내셨어요?
▶ 박창환 : 네.
▷ 유승진 : 자, 그런데 어젯밤이었어요. 한 8시가 넘어서야 합참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결론을 낸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매설 또는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했었죠. 결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 건 아닌데. 왜 중간에 추석 연휴 끝나고 현장조사 한다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군의 공보 기능이 대단히 취약하다. 왜 국민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놓고 다 예상했던 결과를 이제서야 내느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사실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동안 보도로도 계속 나왔었고 지적하신 바는 사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걸, 그리고 이제서야 이런 결론을. 이런 궁금증이 국민들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박창환 : 저는 군의 대응에 있어서 상식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상식적인 건 북한의 지뢰 매설 의혹이 있는 걸 조사하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다가 폭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 때 더 준비하고 안전을 챙겨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기자들이 또 국민이 궁금해하고 걱정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범위 내 것들은 투명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마치 소위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듯이 모든 걸 다 그건 작전이라 말 못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감추는 거야? 이런 대응을 낳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국민에게 상황 설명을 해도 우리 국민이 조사하러 들어가다가 폭발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더 준비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라고 하지, 당장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방부 대변인실의 여론과의 대응이 굉장히 미비했고 또 국민에게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소통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유승진 :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9일로 당초 얘기했던 거를 앞당겨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사 결과도 뭐 조금 앞당겨서 발표한 것 같은 뉘앙스로 해서 서둘러서 어젯밤에 발표가 됐죠, 중간조사 결과가.
그러면 뭔가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에는 앞당겨져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결국 뭐 소위 말하는 뒷북 치게 된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군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래서 군이 원래 공보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국방부의 대변인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합참의 공보실장이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봐요. 유명하잖아요, 기자들과 싸우는 거로. 그 표정과 기자를 대하는 태도. 그분도 기자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변인이. 무조건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쭉 해서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터진 거예요. 완전히 저는 두 분 다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이 국방부 대변인 누구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황을 충분히 안다는 말이죠. 거기 지뢰밭일지 어떻게 알고 바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21일에 났잖아요. 적어도 22일부터 현장조사 처음 시작한 27일 일요일까지 그사이에 그러면 뭘 했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줘야죠.
그래야 22일에 못 들어간 것과 27일에 들어간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미터씩 뭘 어떻게 했다든지 이 얘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하죠,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추석 연휴 끝나고 하시죠. 이미 국과수에서 파편 조사하고 있고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현장조사. 비가 와서 유실된 건 미신이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 유승진 : 사실 저는 어제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도 있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작전상 제한된다, 작전상 보안이다. 이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취지로 질타를 하던데 보셨어요?
▶ 박창환 : 네, 저도 그 화면 봤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함지뢰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 지뢰 폭발 장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심되는 폭발 지뢰에 대해서 표식까지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미폭발 지뢰를 같이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식까지 하고 나왔으니 유실의 걱정은 없다.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 또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밝힐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안이라는 이유,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춘다는 느낌을 준 것, 이것 자체는 소통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 대변인실이 뭐 하러 있습니까?
▷ 유승진 : 그런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만약에 29일에 하더라도 혹은 27일에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미리미리 좀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중간 결과 발표에서 합참차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건 직후인 22일과 23일에는 부상자의 진료와 안정, 24일과 25일에는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 편성 등 제반 작전을 준비했고 26일에는 작전 환경조사 등 예행 연습을 했다. 그 사이에 일정들이 있었다. 필요한 일정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또 뒤늦은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 설명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민주당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부상자 치료하고 태스크포스 구성하는 데 4일 걸렸으면, 예행 연습했다고 치고. 어떤 안전이 22일보다 27일에 더 확보가 됐길래 27일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준비했다, 뭐 했다, 사람 모았다, 조직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으로 가기까지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그날 했고 거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에 못했다. 22일부터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설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풀을 뱄다든지, 탐침봉으로 뭘 했다든지, 그래서 결국 27일에 도달했습니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표 만든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합니까? 답답한 거죠, 합참차장이라는 분도.
▷ 유승진 : 이것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창환 :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하지 않아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을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5년 사건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요, 조사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수색로 입구예요. 통문이라고 수색로. 우리 지역 문 열고 들어가면 있는 곳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 유승진 : 그때 영상장비도 있었죠.
▶ 박창환 : 안전도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폭발 사고가 안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대응도 가능했고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확인지대잖아요. 거기를 수색해서 들어갔어요. 가다가 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가다가 폭발이 난 게 아닙니다.
수색로를 새로 개척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뒤로 가다가 폭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색로를 개척한다고 하는 건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갔는데 그 안전지대로 다시 나오다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만큼 탐지하기가 어려운 종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문가들이 안전로를 확보하고 들어갔다가 그 안전로로 다시 나오다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준비가 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초반에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 대응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 다른 작전 설명하지 않더라도 탐침봉이 어떻고 종류가 어떻고 기계를 못 쓰고.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윤희석 : 기밀이에요. 얘기하면 안 돼요.
▷ 유승진 : 작전상 제한되는.
▶ 박창환 : 충분히 정황상만으로도 국민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한 거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와서 타임테이블 놓고 이날은 뭐 했고, 이날은 뭐 했고.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 유승진 :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중간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최종 결론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대북 확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철거된 상태죠.
▶ 윤희석 : 그렇죠.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북한군이 동요한다, 이것 때문에.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가 그거 하면 뭐 하겠다 협박도 했다가. 그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 긴요한 하나의 비대칭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걸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월선을 해서, MDL을 월선해서 우리도 지뢰를 매설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국방부장관도 어제 얘기를 했어요. 실효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군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무언가를 하겠죠. 또 정부와 이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또 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 북을 또는 북의 어떤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는 또 거기에 따른 지금의 군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봐요. 북에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건데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고.
이 정도 상황을 국민들이 알게 된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국방부장관 정도만 얘기하고. 이 정도면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고. 안보실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안보실장 계시잖아요. 아무리 외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고.
또 그렇게 이 조사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 4성 장군이었던 이런 분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책임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역이었을 때, 현역 4성 장군이었으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부대가 제일 먼저 들어가. 초전박살.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엄중하게 이렇게 꾸짖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건 여권의 스탠스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북 스탠스가 중간 결과도 이 정도로 나온 만큼 확 달라질 수 있을까요?
▶ 박창환 :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고 있죠. 고의로 매설했다거나 아니면 북측에다 소위 말하면 DMZ 북측에다가 설치한 지뢰가 유실돼서 떠내려왔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 유승진 : 그런데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유실 지뢰와 매설 지뢰를 구분하려면 열감식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이었어요?
▶ 박창환 :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의든 아니면 유실이든 확실한 건 북한 지뢰라는 겁니다. 이거는 검증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북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자체에 그게 군사분계선 북쪽이냐, 남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비무장지대 자체에 지뢰를 매설한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 유승진 : 그렇죠. 유실 지뢰라도.
▶ 박창환 :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지 않습니까?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고의냐, 유실이냐,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 항의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시스템적으로 서해교전이나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충돌,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평화협정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되는 과정까지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튼튼한 안보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우리 여당은 튼튼한 안보 의식을 갖기 위해서 국민에게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유실이 됐더라도 도발이라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고요. 또 정부도 시스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정부가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접견지대에서의 분쟁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번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고 또 북한에 엄중 항의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춰야 한다. 물론 보수 정권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국방부장관도 그걸 염두에 뒀을 텐데.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에서의 작전 때문에 지금 이 지뢰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북측이 군사분계선,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남측에서 작전을 할 때. 시설 작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한다. 이런 지침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곧장 경고 사격을 하게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 유승진 : 어쨌든 여기에 맞는 강력한 초대응이 또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을 더 짚어보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한 조간신문에서 보도를 하나 했었어요. 뭐냐 하면 북한 목함 지뢰를 장병들이 목격했고 그것을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야 뒤늦게 국방당국에서도 그러한 진술이 사실은 우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고 그 취지, 진술에 근거해서 이걸 또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판단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이걸 공개한 거예요.
▶ 윤희석 : 어제죠, 어제. 합참의 어떤 처장분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을 한 분들은 평소에 지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진술을 했다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21일에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그러니까 그 당일에도.
▶ 윤희석 : 뭡니까, 도대체. 일주일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장관은 목함지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요.
▷ 유승진 : 그랬었죠. 목함지뢰가 아닌 그러한 진술들도 있다.
▶ 윤희석 : 또 있다. 굳이 그걸 붙여.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야 공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잘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서로 이념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적어도 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군입니다.
이거는 외교도 아니고 군이 공격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장관이 마치 북의 도발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굳이 거기다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부의 북에 대한 기조는 무엇이냐? 이걸 의심한단 말이죠.
여론조사 이제 하락세 멈췄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걸 잘 관리해야 한다. 이 며칠 사이에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강신철 국방부장관의 태도 논란이에요, 답변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진술들을 확보를 했다면 이게 폭발사고가 이루어진 당일 혹은 그 직후에 어쨌든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국방부장관의 그 이후의 태도와 답변도 어느 정도 그 뉘앙스가 있었어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취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 측 지뢰인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함지뢰가 아닌 그러한 진술들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어느 정도 이런 진술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 박창환 : 글쎄요, 진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장관 취임 직후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뢰가 거의 확실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야기들이 그걸 마치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어떤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면 어쨌든 안보에 대한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인 발언을 하는데는 저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한동훈 의원 측에서 북한 지뢰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상반된 진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저녁에 북한 지뢰로 의심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도대체. 상반된 진술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러면 이 부분은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논란을 만든 거예요. 자, 만약에 정말로 상반된 진술이 있어서 판단이 어려웠으면 어제저녁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안 돼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정말로 상반된 진실이 있었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러고 나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상반된 진술이 있는데 정황상 북한 지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 얘기 안 한 겁니까? 의혹을 자초한 거죠.
▷ 유승진 : 상반된 진술이라고 하면 목격을 했을 때 아군 지뢰를 목격했다든지 그런 진술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창환 : 그러니까 그 진술이 뭔지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발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장관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추후 밝혀지겠죠. 그런데 강신철 국방부장관의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이게 법적으로야 민간인이 군복 입는 게 제한이 되니까 군복 안 입고 간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게 국방부 얘기잖아요.
▷ 유승진 :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
▶ 윤희석 :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민간인이니까 군복을 입으면 안 되는 거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 입잖아요, 전방을 가거나 할 때.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에 맞는 복장이냐? 이거잖아요. 양복을 입어야 하냐, 안 입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입어야 할 상황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강신철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쇼맨십 그런 것에 천착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들, 논란을 자처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관학교 통합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군 경력 관련해서 괜찮은 후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노출되고 보니까 또 문제적 인물이 된다. 이 정권은 왜 국방부장관마다 이러는 거냐. 전임 국방부장관은 병적기록부를 도대체 언제 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야전 경험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국방부장관 놀이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 유승진 :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게다가 지뢰 폭발사고가 난 그 부대를 찾았는데 그때 양복 차림으로 방문을 했는데 국방부의 해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했으면 그동안 장관들은 법을 어긴 겁니까?
▶ 윤희석 : 안규백 장관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 박창환 :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PO죠. 때와 장소에 맞춰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국민에게 옷 입는 것 하나로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거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평상시에 또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예편했으니까 예비역이니까 양복 입는 것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당연한 거죠. 국방부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25사단을 갔다고 하는 건 사고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강신철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 그 단호함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인데 당장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전투하는 마음으로 군복 입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강신철 장관이 제가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변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변명이 안 돼요. 좀 그런 점에서 눈치 좀 있어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설명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그동안에 관례상 부대원들과 동질감 유지를 위해,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을 해왔던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으로도 계속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각 당의 입장을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대응이다. DMZ 지뢰 폭발 참사가 발생한 일주일 만에 합참이 내놓은 답이 고작 북한 지뢰 추정이라니.”라면서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를 그동안 주도해왔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북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일주일 이상 미룬 범인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당연히 각 당에서 북에 대한 거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온도차가 느껴지고요. 사죄해야 한다, 북에서 사죄하겠습니까? 더 센 얘기가 나와줘야죠.
▷ 유승진 : 목함지뢰 때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지 않나요?
▶ 윤희석 : 그렇게 압박을 했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는데 과연 그런 자세가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북이 했는데 북에서 우리한테 뭐 무슨 진상단을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10년 전에 있었던 일 정도에 뭔가는 받아낼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북이 우리가 어떤 집단인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크게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국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일주일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한다는. 그 연휴 지나고라는 말에 완전히 국민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휴 아니었으면 어떨 건데? 연휴가 아니었으면? 이게 추석 연휴가 아니었으면 뭐로 시간을 끌었을 건데라는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죠. 뭔가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보니까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수색로 개척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릴 것 같으니까 연휴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한국말이. 이거는 밝혀내야 한다. 한동훈 의원의 생각,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방부 앞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1인 시위를 이어온 한동훈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 그런 정치권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창환 : 저는 잘한 지점도 있고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고 그래요. 잘한 지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말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할 때도 안보의 중요함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느껴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 협정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게 지금 DMZ에서 벌어지는 사고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안보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세로 저는 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도 여당도 더 사실은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장병들 바로 찾아갔어야 하고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 더 일찍 더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즉 비판을 제기하는 것,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거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앞서서 제가 강신철 장관이나 공보 기능에 있어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왜 모든 것을 다 작전이라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보 기능이 만약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저는 담당자 교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강신철 장관 부분도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상반된 진술을 보고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도 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마치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모든 논조를 기승전 고의 지연, 기승전 북한의 심기 경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군과 여권을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만든 거라고 봐요. 앞서서 군의 얘기는 딱 하나예요.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군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색로 개척하다가 나오는 그 안전지대로 나오다가 폭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준비할 때 상식적으로 더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왜 당장 안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늦췄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의혹과 그걸 정쟁으로 끌고가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일부의 시각들도 있잖아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잠재워야 하지 않을까요?
▶ 박창환 : 그러니까 공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는 공보도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
▷ 유승진 : 공보 말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게 윤 대변인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 윤희석 : 아무 말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 박창환 : 저는 대응해야 한다고 앞서서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권 의원들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해요.
▶ 윤희석 :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서 왜 늦어, 왜 늦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북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참의 설명을 듣고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겁니다. 그때 설명이 없었어요. 일주일 가까이 설명이 없었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지, 없는 의혹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 박창환 : 그러니까 제가 여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여권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이 항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북한과의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시스템적으로 DMZ나 서해 충돌이 큰 분쟁으로 발생하지 않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 사건으로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의 안전, 그리고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 여기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국민의 눈에 비치지 않고 있잖아요. 즉 왜 사건 현장에 가면서 양복 입고 가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마치 감추고 있는 것처럼 공보를 하냐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권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윤희석 : 제가 확실히 짚고 싶은 건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쟁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분명히 합참에서는 27일까지 어떠한 얘기도 없었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없는 의혹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 유승진 : 어쨌든 합참이든 국방부든 명확한 반박이 있어야 한다, 당시에.
▶ 윤희석 : 그렇죠. 한 일주일 가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해야죠.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왜 없는 정쟁이에요? 있는 정쟁이지.
▷ 유승진 :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스탠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어떤 입장이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포로 얘기도 짧게 한번 지켜볼게요.
사실 이 대통령 순방 직후에 포로가 이제 송환이 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측과 충돌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굉장히 세게 반박에 나섰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향후 재건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세게 외교적 충돌을 했어야 하는 비판들도 나옵니다.
▶ 윤희석 : 우리가 이 지점을 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4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나라와 교전 중이 아닌 나라와 외교 관계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 중에 가장 필요한 예를 들면 무기라든지 가장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수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냐는 외교적인 문제인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북에서 북한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우리나라에 1년 넘게 있다가 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왜 공개 안 하느냐? 안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예요.
그 반국가단체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아주 폭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을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당연한 입장이 나와야겠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깔고 얘기해야 하는 건데 왜 이 정부에서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이것 역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합의가 있었다면 뭐 양국 간 합의를 어긴 거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내놓은 거예요.
▶ 박창환 : 저는 일단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포로 송환의 개인적인 사건 문제는 아니에요. 국익과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즉 왜 비공개를 했냐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면 비공개를 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포로의 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포로가 송환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러시아, 교전 당사국이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포로의 안전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 당연히 가족과 그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비공개하는 것도 너무나 인도주의적이죠. 또 하나, 국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익은 뭐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의 주요한 교류국이에요. 가스전이라든지 앞으로도 거래를 많이 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기 주는 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우회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와 향후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 송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지원까지 받아놓고 거하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항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사후적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해야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가 시끌시끌했지만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보면 법사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권에서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격노하면서 묵살했었다.
이런 취지의 의혹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고 화내신 적도 없고 우리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네요?
▶ 윤희석 :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인이.
▷ 유승진 : 그분이 쓰셨어요? 그랬군요.
▶ 윤희석 : 격노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 저도 굉장히 심각 또는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여당의 현역 의원이 이 얘기를 그냥 거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화내는 건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당사자가 아니랬으니까 이건 뭐 사실이라고 봐야죠.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게. 그러면 적어도 이거 발언한 이용우 의원은 뭐라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없는 정쟁 만든다. 왜 의혹만 제기하냐? 이렇게 야당은 공격하는데 여당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을 상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격노를 했으면 어쩔건데요? 격노한 것과 재제청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차를 어겨서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체 의견을 묵살하고 무언가를 독단적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대법원장이 누구랑 밥 먹었냐, 얼마짜리 먹었냐, 돈을 어디에 썼냐, 출퇴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로 곁가지로 빠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본질에서는 판판이 집니다. 김승원 후보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질이 오빠인데,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간 건데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어디서 났니, 네가 봤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민주당은. 무능력합니다. 161석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법원행정처장 본인이 나와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 박창환 : 그렇죠. 저는 대법원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7개월, 8개월, 몇 달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제청한 게 7개월이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째 지금 이 문제를 끌고 있는 거예요. 여권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려스럽습니다.
대선 직전에 대법원 전원 재판부에 판결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제청 논란도 사법 정치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혹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다고 봐요. 다만 의혹이 있는 것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과 일을 풀어가는 건 다른 문제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말로 마음에 들게끔 바꾸게 하든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타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제청 문제를 갖다가 8개월째 끌고 온다는 건 둘 다 못했다는 거거든요. 굴복시키지 못했고 따라오게 하지도 못했고 또는 타협도 못했고. 그리고 어정쩡하게 소위 말하는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8개월째 끌어서 도대체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사법 개혁이 하나라도 더 잘 됐습니까?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개혁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라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 대법원 개혁이 하나도 바뀌었나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명의 대법원 판사가 비어있는데, 대법관이 비어있는데 그 대법관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든지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는 싸움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보고 뒤에 유용원 의원 모시고 DMZ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