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장 원하는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니다”

2026-09-30 09:30   정치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재제청 공방과 관련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30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 보호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기관 간의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헌법 기관의 책무가 아니냐"라며 묻고 "사법부 파행으로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지장 받고 있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관련 늑장 조사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이자 음모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