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추도록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출처: 뉴스1)
낮 12시 40분 질의 종료 후 건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을 떠났던 조 대법원장은, 10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50분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언대에 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에 대해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발언 후 박지원·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를 허용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오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배경,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종용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지 않자 서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 하고 있구나, 오만하구나 인식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