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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폐지” 청원 등장…칼 빼든 국방부

2026-10-06 19:11 사회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인들의 병역 특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국민들의 공분이 컸죠.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오늘 이 특례 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시민들이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홈페이지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직후 일부 선수들의 군 복무 비하 발언 및 행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국민적 상실감을 유발한다"는 이유입니다.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 금메달을 딴 것처럼 말한 축구 대표팀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군대 안 갑니다." (이기혁) "메달이냐, 트로피냐 중요치 않았다…군 면제 보상 있으니까." (양민혁)

국방부는 1만 명 보충역 제도 폐지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윤곽을 잡고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다만 여론 수렴과 관계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폐지까진 최소 몇 년은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근목
영상편집: 조성빈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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