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임명권자, 거절할 권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감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스1)
한 총리는 오늘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에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명권과 제청권이 법상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임명권 권한을 명확히 해줘야 하는 단계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면서 속도전을 당부했습니다. 정원의 70% 수준인 인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청장 청문회가 곧 있을 거니까 빠르게 임명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가 오는 14일 첫 회의를 연다면서,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할 분담, 감찰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온 국민이 주택 공급 단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주택 공급 상황판'을 전격 공개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는 한 총리가, 국무총리 세종공관으로 기자들을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