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 어떻게 손볼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선 당장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부터 제도 폐지를 적용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는 이유인데, 일각에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경력단절 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먼저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폐지가 가능은 할지부터 살펴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부터 폐기하길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들이 겪는 문제고, 군 면제를 통한 성공은 선수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병역 특례 대상자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정부는 4강 진출 확정 직후, 16강 이상 진출시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고쳐 바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눈 앞에 둔 대상자는 57명.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다 혜택을 주는 게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 지고 나중에 이긴 건데 16명 프로선수가 전부 병역 특례를 받느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요원 중 80%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심지어 그 중 45%는 이후 겸직하거나, 실적 미달 등으로 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폐지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병무청은 "원칙적으론 체육요원 편입 전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이미 금메달을 딴 만큼 관행상 불이익을 주는 걸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박형기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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