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윤희숙 “10시경 사고 보고 받고 5시 골프장 나와…대통령 가치체계 보여줘” [정치시그널]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비거주 1주택자 건드리는 바람에 전세, 월세까지 대란 만들어"
"서울 외곽까지 평탄화? 사치품 이어 필수재까지 오르면 좋은 거냐"
"농지 전수조사부터 하고 의견도 들었어야… 나라 50년 뒤로 간 듯",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때문에 쳤다? 그럴 거면 레슨 코치랑 쳐야지"
"계약 조항 들어 있는데 25억 달러 보냈다? 일수꾼도 이렇게 안 할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현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 이슈가 계속 도마에 올랐는데 어쨌든 큰 프레임으로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탓이다, 야권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세금 문제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여권이 지금 오세훈 시장 탓을 하는 건 되게 무리수고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죽은 자와 산 자의 콜라보다. 죽은 자라 하면 박원순 시장, 산 자라 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그건 다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정비사업 400여 개를 다 해제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게 제대로 됐으면 착공, 준공이 지금 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전부터 쌓아온 게 없는데 어떻게 짓겠어요. 그런데 산 자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게 그런 조건 안에서는 그 조건에 맞게 굉장히 강력한 공급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공급을 뭐 애써서 한다기보다 또 투기꾼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똑같이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투기꾼 욕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부는 저렇게 세제를 건드리고 대출을 건드리고 공급은 안 하니 앞으로도 나아질 길이 없네.”
이게 이제 패닉 바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전세, 월세까지 대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노무현, 문재인의 부동산 실패가 대단한 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청출어람 청어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기간 동안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분들이 오세훈이라는 무리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먹혀요.
▷ 유승진 : 그래요? 트리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체감하시기에는.
▶ 윤희숙 : 굉장히 어렵죠. 저도 사실 지금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가보면 일단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월세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세가 존재했기 때문에 글로벌 다른 대도시 젊은이들이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내는 걸 우리나라는 그걸 억눌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속돼온 그 전세라는 건 앞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금융이 세지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난번 토론회 때도 얘기했듯이 없어질 제도라고 너무 마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없어져야 한다고 그랬냐,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더 빨리 없어지게 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굉장히 크게 망친 거죠, 이번에.
▷ 유승진 : 혹시 대통령의 평탄화 작업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희숙 : 그게 그거잖아요. 서울 외곽은 그동안 안 올랐는데 지금 거기까지 값이 오르니까 평탄화다.
▷ 유승진 :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이런.
▶ 윤희숙 :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치품 물가만 오르다가 필수재까지 다 오르면 그러면 그게 경제력 평탄화, 좋은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건 언제나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일단 넘어서서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태도의 문제예요.
그 태도가 이재명 정권이 어떤 망하는 소리, 저는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국민한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얼른 사과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걸 못한 게 누구냐면 노무현, 문재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2년, 2003년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이 경고음이 들렸는데, 그때도 투기꾼 욕만 하고 종부세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집권 4년 차가 돼서야 전면적인 사과를 했어요. 문재인도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들어선 다음에 2017년 그때 이미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투기꾼 탓을 한 거죠. 김현미 장관 일성이 그거였어요. “우리 공급에 아무 문제없다, 투기꾼 때문이다.” 아무 근거 없이. 그러더니 4년 차, 집권 4년 차인 2021년 초에야 사과를 했어요. 내가 부동산 너무 잘못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 동안 더 큰 위기를 가져왔어요. 지금 해야 하는 건 반성하고 사과하고 궤도 수정.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사과 안 해요. 지난번에 9·18 기자회견 때도 “제 부족함의 소치였습니다.” 그걸로 퉁쳤잖아요. 뭐를 잘못했고 뭐를 고치겠다. 부동산에 있어서 내가 궤도를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사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문재인, 노무현과 똑같이 부동산으로 망하는 정권으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평탄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궤도 수정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 외곽 집값까지 오르는 걸 마치 자기가 의도인양, 좋은 효과인양 그런 식으로 뭉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궤도 수정이란 없다, 이런 거죠.
▷ 유승진 : 평탄화 발언으로 그러한 함의들을 사실 읽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 윤희숙 : 그럼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이 정권이 망하는 소리가 시작됐다고 봐요.
▷ 유승진 : 그러면 궤도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윤희숙 : 본인이 얘기한 것부터 뒤집어엎어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그러면 전월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문제는 공급의 부족이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콜라보라는 게 그런 거입니다. 박원순 시장 이후로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같이 오래된 도시에서는 우리 당은 원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다가는 정권이 망하게 생겼다.
이래도 저래도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진짜 반대한다. 서울의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 규제 풀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거기 못 들어가고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러면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하고 본인이 이때까지 한 거 정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궤도 수정이 되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그러려면 상당히 큰 용기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점을 또 인정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궤도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의원님.
▶ 윤희숙 : 저는 그게 용기도 있지만 옆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정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간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똑똑했는데 바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신을 만드는 건 리더입니다. 리더가 눈이 밝지 않으면 리더가 독재자면 간신만 설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서 자기 혼자 목 날아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충신이 없고 다 그 마음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러겠죠. 9·18 기자회견 때도 사과하시고 궤도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목소리만 낮추면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옆에서 말하는 신하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하들만 옆에 둔 대통령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문제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리더십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또 농지조사가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옵니다. 특히 농지 가격에 대한 우려들도 현장에서 계속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체감하시기에.
▶ 윤희숙 : 지금 농지 가격이 똥값이 됐다. 10% 정도 떨어졌다는 분도 있지만 더 떨어졌다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은 농협도 지금 부실이 나고 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장관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귀에 들리지 않죠.
이것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투기꾼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분은 더 창의적으로 농지까지 투기꾼 때문에 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강제 처분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틱틱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다다음 달에 법이 나왔어요.
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을 예전에는 재량적이었는데 의무화하는 걸로.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렇게 하고 본회의 통과 금방 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시작하고. 이게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틱틱 한마디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25%라는 건 계속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4년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이.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가 되면서 안 그래도 농지거래가 없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농사지을 사람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농촌은 이것 때문에 자산이 더 폭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농민들은 무슨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1가구 2주택하는 장관들 다 국정 방향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25%씩 내라고 했나요? 다 버티다가 그냥 자기 임기 다 마치고 나갔어요.
강남에 다 집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버티다가 다음에 출마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안 거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4억도 안 되는 돈에 분당 집 사서 나중에 25억쯤 가져갔잖아요. 29억에 팔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정당한 거고 농민은 지금 투기꾼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그 농지값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본인 집은 4억에 사서 29억에 팔아놓고 내 농지는 뭐가 비싸다는 거냐, 도대체. 투기꾼이 암약을 하면 내 땅이 이렇게 싸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다 대통령의 틱틱 발언 때문입니다.
▷ 유승진 : 틱틱 발언이라고 하셨던 건 결국은 정책이 너무 설익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갑작스럽게 지시를 내리면서 이게 추진이 됐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간에 농지 투기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던 만큼 이 투기 세력을 잡을 때 방향성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 윤희숙 : 저는 대통령이 투기 세력을 얘기하는데 투기 세력 때문에 정말 농지가 비싸다? 그러면 농민들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죠? 지금 농지 거래가 안 돼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오히려. 지금 앵커님께서 설익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익은 정도가 아니라 난데없다고 느껴요.
▷ 유승진 : 뜬금없다?
▶ 윤희숙 : 네.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틱이 나왔어요, 틱틱.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농지가 너무 비싸서 농지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투기꾼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 자산값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할 만큼 그렇게 투기꾼이 암약에 횡행했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자기가 정말 궁금하면 먼저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이유 없이 휴경을 하고 얼마나 많이 이게 농업하고 상관없이 정말 자산 소득을 바라고 갖고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해서 이만큼 심각합니다라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청회도 하고.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농민 의견도 듣고 농협 얘기도 듣고 이랬어야 하는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틱틱하고 그다음 달에 법 만들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시작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나라가 한 50년 뒤로 간 것 같아요. 개발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현안을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에서 사고가 있었던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사과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죠.
어쨌든 골프장을 찾은 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비공개 일정인 걸 또 확인을 해 주면서. 다만 그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만 청와대의 대처는 적절했습니까?
▶ 윤희숙 :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아니, 뭐 저기 주말에 골프 칠 수 있죠,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정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온 중요한 귀빈과 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어요, 대구에서. 그러면 그 소식을 받았으면 가장 보고받기 좋은 곳에 가서 골프 그만 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의 자세는 여느 공무원도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도 주말에 놀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자리로 가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은 뭐냐 하면 10시 조금 넘어서 사고가 났고 그 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그 보고를 받고 골프장에서 나온 게 5시, 오후 5시 다 돼서예요. 놀 거 다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주말에 골프 치는 걸 침해받을 생각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의무는 나 주 52시간 근무야. 이럴 거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은 이분의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심각한 거 아니야. 수십 명 다친 게 뭔가 심각해. 식구들하고 내가 골프 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대응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청와대의 대응은 비공식 일정이고 주말에 가족끼리 사적인 일정이다. 대통령이 사적인 일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사고 안 났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고가 났음에도 내가 무슨 월급받는 52시간 근로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일각에서는 12월인가요. 그때 G20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준비 차원에서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 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해석들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윤희숙 : 그 핑계가 누가 골프 치지 말래요? 그런데 그 핑계가 너무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칠 거니까 골프 쳤다. 그럴 거면 레슨 코치랑 쳐야지. 자기 식구들이랑 쳐놓고. 그런 핑계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식구들이랑 친 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구들이랑 칠 수 있죠, 있는데 보고를 받고도 5시까지 계속 놀았다는 게, 저는 그게 대통령의 가치 체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한미 통상 현안도 짧게 여쭤보려고 해요. 대미 투자금도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대미 투자 사업을 트럼프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송금 관련해서도 여러 실랑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통상이 너무 불안불안하다, 우리가 너무 미국에 끌려가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윤희숙 :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요인 때문에 저렇게 막나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요인은 11월 선거를 의식한 본인의 초조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저는 적립해놓은 마이너스 점수가 되게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투자 이행 조건도, 투자 협약도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했잖아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협약을 맺지를 말았어야 하고, 맺었으면 성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때까지 몇 번이나 불만을 토로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어쨌든 첫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된 다음에 돈을 보내는 문제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걸 보니까 그게 송부가 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45일은 지나야 돈을 보내게 돼 있는데 그게 MOU에 떡하니 써 있는데 금방 보냈다는 거잖아요, 25억 달러.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MOU에 떡하니 계약 조항이 들어 있는데 국민한테 그걸 발표를 해놓고 금방 25억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이게 동네 일수꾼도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정권이 굉장히 지금 허둥지둥이에요. 허둥지둥, 우왕좌왕.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적립을 해놓고 미운털이 안 박혔으면 굉장히 마찰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피하기가 어렵고 된소리가 나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45일 이후에 돈을 보낼 수 있는 MOU를 맺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돈을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금방 쏘는 건 뭔가 좀 책임도, 국민에 대한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조항이 잘못됐으면 조항이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그걸 검토한 사람도 책임져야 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지금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도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래서 이때까지 잘못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여권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그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인 거다. 쉽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취지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윤희숙 : 그때까지 맞춰줄 거 맞춰주고 맞춰줄 수 없는 건 못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조항을 국민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이미 공개됐다,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죠.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엉망이에요. 아까 골프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가치 체계가 도대체 뭐냐. 지금 식구들하고 골프 친다고 오후 5시까지 10시에 난 사고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 가지 않은 것, 이런 게 대통령의 가치 체계가 굉장히 지금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차분하지 못한 거죠. 차분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가, 저는 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봐요. 아까 부동산 문제가 정권이 망하는 소리로 저는 들린다고 얘기했던 게 모든 게 지금 차분하게 절차대로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선후 경중이 없이 국민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미국과의 그동안의 협상에 있어서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한테 대단한 불안과 고통을 지금 시사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유승진 : 또 이런 경제통이신 만큼 윤희숙 의원님의 이런 생각도 청와대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의원님, 저희가 쭉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농지, 골프 문제, 한미 관계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요즘 속이 답답하신 건 뭡니까?
▶ 윤희숙 : 저는 경제에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두 개가 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요.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전월세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산을 다 떠나서 지금 보시면 한미 관계,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어주는 안보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불신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구성, 그때 우라늄 농축 이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 정보 제한했잖아요.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그리고 어제인가 어제인가 나온 얘기는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거의.
▷ 유승진 : 백악관에서?
▶ 윤희숙 : 그게 나왔죠. 미국 고위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신뢰 기준을 우리가 동맹으로써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정동영 장관처럼 거의 북한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의 간첩인데 자기들의 전략자산을 가지고 알아낸 정보를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자르고 그 자리에 둔다는 건 대통령도 똑같은데 저 사람들 누구 편이야? 이런 거죠. 우리 국정원장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또 중국과 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종석 씨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동맹 맞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불신을 받는 우리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나?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보, 부동산, 자산시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한데 정신을 차리고 이분들이 궤도 수정해야 하는데 궤도 수정할 경향이 안 보여요, 현재까지는. 지금 뭐냐 하면 오기부리고 아집부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SNS 이런 걸 보면 나는 내 길을 간다잖아요, 계속. 나는 수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대통령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고 하는 간신들이 아마 다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에게는 고통이에요.
▷ 유승진 : 국민에게는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