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병주 “공격적 형태 도발, 방어적 형태 도발…북 지뢰는 ‘도발’ 맞다”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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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뢰 규탄 결의안, 북한 인도적 지원 놓고 국민의힘 반대"
"(공격은) 전쟁 때 주로 쓰는 단어, 공격이냐 방어냐 대칭적인 말"
"지뢰는 방어 수단으로 쓰는 것, 피해가 나면 이것은 도발로 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 지뢰가 확인됐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
"통일부 장관 충분히 이해.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유승진 : 네,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 국방정책특별보좌관 임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 유승진 : 또 첫 출연이시기도 해서. 지금 의원님, 굉장히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의죠?
▶ 김병주 : 오늘 방사청 회의가 있고요. 또 방사청 회의 전에 국방위 전체, 방사청 국정감사가 있고 회의 전에 지뢰 관련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어떻게 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 유승진 :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아직 채택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하고 있나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규탄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뭐. 저희는 이거 강하게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규탄 결의안문에 다 넣었는데 그 내용에 공감을 국민의힘은 하면서 문구 한두 개 따지면서 결렬을 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의 인도적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거를 넣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걸 삼아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어제 제의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국감 의원들끼리 사전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유승진 : 국민의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군요.
▶ 김병주 : 네.
▷ 유승진 :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이견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병주 : 이제는 뭐 거기를 떠나서 또 국민의힘에서 발의안을 하나 냈어요. 규탄이라는 단어가 없이 우리 군의 지뢰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진상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내자는 거예요. 이번 군은 전혀 은폐, 축소한 것도 없는데 은폐 축소 진상 규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주장들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 북한 김여정과 연합 연대를 이루어서 주장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요. 김여정 북한 부장과 주장이 비슷하잖아요. 김여정은 자작극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은폐 축소하고 자작했다는 식으로 지금 김여정 주장과 똑같고요. 이것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군만 비난을 막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군을 비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비무장지대 관할 권한은 유엔사에 있는데, 그러면 유엔사를 혼을 내고 유엔사에 압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유엔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대체 북한 김여정과 같은 궤를 하고 연합 연대를 유지하나 할 정도죠. 이미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걸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모든 걸 정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죠.
▷ 유승진 : 의원님, 그런데 합참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이 나왔던 건 합참 공보실장이 언론 대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공격이라고 보는 거냐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공격이 아니냐? 도발과 무슨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의도를 현재 파악 중이다. 분석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보면 흐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격과 도발이 무슨 군 당국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 김병주 : 그런 건 뭐 용어적인 차이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요. 전쟁 때 쓰는 주로 단어잖아요. 공격이냐, 방어냐 뭐 이런 거. 공격, 방어의 그런 대칭적인 단어고요. 도발은 이것은 명백한 우리 이번 사건은 유엔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정전협정 위반이면서 도발로 규정을 했잖아요.
유엔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냐, 아니냐만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고요. 우리 군과 우리 민주당에서는 도발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도발 속에서는 어떤 좀 공격적인 면이 포함이 되죠. 공격이냐, 방어냐라는 개념은 이 단어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도발이라는 것은 도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방어적인 형태에서도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축구할 때 방어하면서도 태클을 걸고 공격하면서도 태클을 걸고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그것을 뭐 공격이냐, 방어냐는 적절하지 않고 더 확실한 단어는 도발이에요. 이거를 그것 가지고 다른 기자가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말꼬리 잡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군사적인 용어와 서로 혼동을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격퇴냐, 분쇄냐, 이런 군사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과 우리 민간에서 쓰는 단어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 유승진 : 그러면 도발은 공격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단어라고 보시는 거고.
▶ 김병주 : 당연하죠. 도발은 북한이 실제 원인자가 돼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포괄적인 형태가 도발인 거고요. 도발하는 형태 속에서도 예를 들면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형태가 많잖아요, 거기는.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방어적으로 하면서도 어떤 함정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 유승진 :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 김병주 : 함정 같은 경우가 그러면 공격이에요, 방어예요? 함정도 해서 우리가 피해가 간다면 도발인 거고요. 지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에서 은밀히 따지면 지뢰는 방어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진지를 방어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지만 그 피해가 나면 이것은 또 도발로 보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격과 도발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요.
▷ 유승진 : 도발이 더 큰 범주고 그 안에 공격도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 김병주 : 그렇죠. 함정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면 그것도 도발인 거고요. 그 함정이 공격이냐, 방어냐를 따진다면 방어적인 함정 속에서도 있는 거고 공격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군사적인 용어와 혼돈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 유승진 : 의원님, 그러면 통일부장관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던 답변을 두고 군 당국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통일부가 왜 내놓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저는 뭐 통일부장관도 이건 도발로 보는데, 아마 통일부장관 생각은 지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어 수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설치하는 정황들이 보이고 또 군사분계선에 이런 철조망이나 지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군정이 유엔사에 요구했을 때 실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 하는 이유가 지뢰와 철조망은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확인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뢰를 가지고 자꾸 뭐 공격, 방어, 이런 단어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와 일반 단어와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은 명백히 그냥 도발이고 정전, 정확한 규정은 정전협정 위반, 도발이다. 이렇게 이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계속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밝히셔서 이게 사실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북한이 역이용해서 선전에 이용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정동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북 저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의원님은 통일부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해요. 우리 정부나 어떤 국가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트랙으로 조치를 해야 해요. 한 개 트랙은 북한의 지뢰에 대해서 우리가 중상을 입었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한 규탄과 사과 요구, 재발 방지 요구, 이런 것들 필요한 조치는 강하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한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걸 관리하는 측면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에스컬레이터돼서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군사적인 조치든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도 한 측면에서는 긴장 고조를 관리하는 걸 해야 하는데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관리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국방부는 강한 대응 앞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강한 대응을 하는 게 국방부의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전체에서는 투 트랙을 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통일부장관의 그러한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라고 저는 보고 통일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단어이고 얘기라고 보이고 있고요.
국방부장관이 만약에 통일부장관처럼 얘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방부장관 여기에 강하게 규탄하고 원상복귀하고 하겠다.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다만 꼬리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긴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투 트랙으로 통일부장관이 대응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 장병이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명백히 피해를 입은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장관의 답변 태도와 답변들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 국민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가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국방부는 늘 추호도 빈틈이 없고 강한 스탠스를 늘 취해야 하는 거고 통일부는 조금 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하는 그쪽 측면의 관리를 하는 측면을 가져야 하는 거고 외교부는 두 개를 중재하면서 국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관점이거든요.
큰 방향은 같이 가되 세부적인 절차면에서는 조금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든 외교부든 국방부든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강한 규탄을 하고 사과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또 이번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 원상복귀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아주 강하게 제거했지 않습니까?
큰 방향성은 저는 통일부든 외교부든 국방부든 우리 이재명 정부는 같은 방향을 취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인간 관계에서도 싸운다면 한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옆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엄마가 자식을 혼내면 아빠도 그때 잠시 같이 혼내더라도 뒤에 불러서 또 달래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역할 분담.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이 사안은 강하게 대응하지만 또 한 측면은 지금 트럼프라든가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여건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는데 너무 나무만 보고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북한에 사과를. 그런데 유엔에 나온 북측의 입장을 봐도 그렇고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사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김병주 : 북한이 이런 것 갖고 사과한 적이 거의 없죠,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게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강하게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거고요. 또 이런 건 단계별로 저는 늘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단계는 우리 여야 합해서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고 국민의 이런 강한 스탠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사를 통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유엔총회에서도 우리 한국 대표가 가서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 요구를 하고 유엔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또 다양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언제까지 요구하실 거예요? 받아낼 때까지 하실 건가요? 의원님.
▶ 김병주 : 그것은 받아낼 때까지라기보다는 꼭 그렇게 시한보다 당장 오늘 국방위에서 북한 탄핵 규탄 결의안부터 저는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기관에서 규탄 결의안을 하나 못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있으니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끌고 거라고 해서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맞는 건지. 그냥 12·3 내란 때 이미 내란 동조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보수당은 없는 거죠, 극우당만 있는 거고.
그런 형태를 지금도 국민의힘은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벌써 국민의힘은 12·3 내란 때 해체되어야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이 규탄 결의안조차도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어제 모든 거 빼고 그러면 북한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 규탄 이 단어만 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그렇군요. 오늘 결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끝으로 하나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금 전에 국감을 현지에서 해서,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보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을 인정을 했고요. 또 백악관 고위급 간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한미 정보 상황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지금 한미동맹은 일단 견고하다고 보고요. 실제 흔들림 없이 한미동맹인데. 한미 정보 공유의 관계에 대해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협의해서 하나로 모으고 하거든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이라든가 전에 한미 관계를 보면 또 군이나 어떤 언론에서 정보가, 한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몇 달 동안 또 미국에서 정보를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또 설득을 시켜서 복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보 공유가 강경화 대사가 그랬다면 이것은 조금 더 잘 협의해서 풀어야 하는 거죠.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군사적인 한미 정보 공유는 아주 긴밀히 되고 있다. 추호도 빈틈이 없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간 군사적인 정보 공유 아니겠습니까?
▷ 유승진 : 네, 워낙 안보 현안이 시급해서 안보 현안 위주로 많이 여쭤봤어요. 국민이 안보에 대한 염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출연해 주셔서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주 :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보 임명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유승진 : 고맙습니다.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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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