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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강신철 국방장관과 야당 의원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묻자 법제처장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당연히? <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저는 법률가 아닙니까?"

야당 의원과 법제처장의 충돌은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헌법 잘 모르세요?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거는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김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도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며 날 세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주적을 여전히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 군대가 대통령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만 살피느라고. 그거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왜 그러면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언어로는 단호한 조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질적인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신승리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유하영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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