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월 200만원대 활동비’ 예산 불법 전용 정황…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선관위 사진=뉴시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 동안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월 215만 원의 공추비가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며 지난해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대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해당 예비비가 공추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압수수색이 선관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반발하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