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신지호 “김민석은 왜 추미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정치시그널]
박원석 "한동훈 딸 의혹 수사, 검사가 코 풀어준 것"
신지호 "김민석은 왜 추미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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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박한 수요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신지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수요일의 의미는 두 분의 성함 앞글자를 따서 ‘신박’ 저희가 이렇게 붙여보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체크부터 한번 해보죠. 정부수반님 오늘도 오셨군요. 가장 첫 출석을 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슈닝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체크 해 주시고.
두 의원님께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추미애 지사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추미애 지사 또 부승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인데. 두 사람 모두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 신지호 :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 두 사람의 실언을 처분하는 게 완전히 이중잣대예요.
▷ 유승진 : 이중잣대.
▶ 신지호 : 예, 이중잣대인데. 지금 부승찬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김민석 대표가 특명을 내려서 빨리 진상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라, 이런 건데.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뭐가 없잖아요.
▷ 유승진 : 별다른 말이 없다.
▶ 신지호 : 왜 김민석은 추미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민주당 비사로 박원석 의원이 많이 알 것 같아서.
▶ 박원석 : 비사 잘 모르고요.
▷ 유승진 : 왜 이리 작아집니까?
▶ 박원석 :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특히 약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고. 배경은 김민석 대표가 한동안 야인으로 떠돌다가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그때 원외 민주당, 마포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들고 있었어요, 민주당의 이름을. 그래서 그 민주당 이름을 되찾아온다는 명분하에 통합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꼬마 민주당의 대표였던 김민석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을 시켜줍니다. 그게 정계 복귀의 발판이 됐어요.
▷ 유승진 : 야인으로 계셨던.
▶ 박원석 : 예.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20대 국회에 복귀를 하게 돼요. 21대 국회인가. 아무튼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조력을 어떻게 보면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은인이죠, 김민석 민주당 대표로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산은 산이고 지금은 본인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럴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분이 아마 국회에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픽으로 15대 국회에. 뭐 그런 인연도 있기는 한데 인간적 인연은 인연이고 또 지금 대표와 광역단체장의 위치로서 공적으로 따질 문제는 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추미애 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단호한 조치를 못해요. 말조차도 단호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만 하더라도 부승찬 의원한테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했다면 원인 제공은 추미애 지사가 먼저 했잖아요. 당연히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다. 결국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거 아니냐. 강약약강 아니냐. 이런 얘기 듣게 생겼어요.
▶ 신지호 : 지금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만에 10%는 다 물거품이 됐고 갈수록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위 있잖아요.
▷ 유승진 : 잠시만요, 100일 안 됐어요.
▶ 신지호 : 100일 만에 10%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10% 올리기는 이미 물거품이 됐다, 뭐 그런 얘기고. 그런데 대표로서 최소한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 무게감, 그래도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당 구성원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거는 잘 참조를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값이, 당대표의 말값이 하락하고 있다.
▷ 유승진 : 왜 그래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 조치도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원조인데 추미애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부승찬만 이렇게 징계하려고 한다? 그 징계가 무슨 영이 서야 하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그런데 아까 뭐 그런 두 사람 간 개인적인 특수 인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저쪽 이제 강경파, 무슨 멸칭으로 얘기되는 거기에 새롭게 합류를, 첫 자리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건 정무적 고려 아니에요. 그런데 정무적 고려를 하려면 부승찬도 그러면 아예 징계를 하지 말든가. 그래야 하는데 안 맞잖아요.
▷ 유승진 :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열리면 여기서 이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지만 물론 김 대표가 대신 사과는 했습니다만 추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승찬 의원은 조금 억울할까요?
▶ 박원석 : 그렇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계파 갈등을 의식해서 추 지사에 대해서 망설인다. 뭐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이게 계파 갈등에.
▷ 유승진 : 그런데 강경파분들도 언급을 안 하신 거죠?
▶ 박원석 : 계파 갈등을 점화시킬까 봐. 그런데 이번 추미애 지사의 실언은 당내 추미애 지사하고 계파적인 색채를 같이하는 의원이든 당원이든 방어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과 무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가 검찰 개혁 선명성을 내세워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아주 날을 강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극상이다, 징계해야 한다, 경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책적 이견이잖아요, 선을 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번 경우가 정책적 이견이기는 합니까? 아니면 선명한 개혁입니까?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파적인 이유로 실드를 칠 수 없을뿐더러. 계파 갈등을 우려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망설인다면 당이 원칙이 없는 거죠.
오늘 <한겨레신문> 제목이 “나사 빠진 민주당, 민심 떠난다.”예요. 한마디로 나사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대표의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권위가 왜 이렇게 약화되고 있나.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그 난맥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다운 의제나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당인데 야당 같다. 너무 선명성만 내세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여당다운 안정감, 무게감, 여당다운 의제, 성과 이런 거를 보기를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계파 갈등은 더 커졌어요. 통합력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 이게.
대표 바꿨는데 달라진 게 뭐 없이 더 우왕좌왕하고 당이 더 혼란스럽냐. 이런 불만이 당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오늘 아까 <한겨레신문> 제목처럼 이게 지금 기강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거죠. 원인은 저는 결국 당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의 의제 설정, 그리고 집행력,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 유승진 : 통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총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민석 대표의 지금까지.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뭐 이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라가든가. 이걸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손해를 감싼다.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뭐 특별히 올라가는 쪽이 없어요, 득 보는 쪽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이 불가능하지만 자체에서 제명하는 거 말고는 없지만, 이 시도지사, 지방직 지방선거 선출직들은 우리 2007년부터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주민소환법.
유권자 중 10%가 추미애 경기지사, 임기 남았지만 도저히 이 사람한테 경기도 살림을 맡길 수 없다. 이 사람 끌어내리자. 주민 소환 투표를 하자. 10% 이상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투표율이 3분의 1,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고 그리고 추미애, 사실상 탄핵 투표예요. 과반이면 내려와야 해요.
▷ 유승진 : 그렇군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이거 딱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요건이 취임 1년이 지나야 해요, 취임 1년이. 올 7월 1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거든요.
▷ 유승진 : 요건이 안 되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런데 이 이슈가 그때까지 그대로 살아 있지 않을 텐데 추미애 지사 스타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경기도민과 국민의 빈축을 사는 이러한 기이한 행태를 계속해 나간다면 아마 시도지사 최초로 주민 소환에 의해서 임기를 다 못 채고 탄핵되는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민주당 내에서 최소한의 징계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제 주민들이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 박원석 : 그래서 민주당의 이른바 뉴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주민 소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주민소환제 요건은 1년이 지나야 하고 그리고 투표율 33%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 본인이 사실은 무상급식.
▶ 신지호 : 주민 소환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였죠.
▶ 박원석 : 주민 투표로 했죠. 그런데 그때는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못 채웠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추미애 지사라면 경기도민의 분노 지수가 지금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투표율 3분의 1 넘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원석 : 그럴 수도 있고 야당이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그거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이라도 아니, 당에서 자체 단속을 해야죠. 이게 이제 광역단체장이 무슨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원이잖아요. 당원이고 어쨌든 당헌당규의 규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경고로도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벌써 지사된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이런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게. 게다가 이번 건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하고도 무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신입니까? 그냥 막말이지, 실언이고. 게다가 사과 그냥 하면 될걸, 사과에 이런저런 걸 달아서 빈축을 사고. 본인이 어제 국토위 국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꺼질 만하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어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사 빠진 민주당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민석 대표가 영이 안 선다. 그리고 통합 행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은 징계를 하기에는 김민석 대표 본인이 최근에 저지른 관련한 논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표에게 힘이 안 실리는 이유는 대표 스스로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없지 않아서.
▶ 신지호 : 그렇죠. 본인도 구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징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여야 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그때 가수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축사한 거나 주최 논란 이런 건 본인이 맞을 매를 맞으면서 그러나 당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리는 거라고 하면서 추미애 지사에게 합당한 걸 했어야죠. 더군다나 부승찬 의원만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됐어요, 한마디로 뒤죽박죽.
▶ 박원석 : 우리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사실은 순창 장류축제 거기 무대에 올라갔던 시간이 30초 정도입니다. 총 올라갔던 시간이. 그건 제가 보기에 주최 측의 진행 미숙이에요. 아마도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빠지는 거였는데 조금 늦게 온 모양이에요. 저 뒤에 김민석 대표가 왔다 갔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연 도중에 그걸 끊으면 안 돼요. 진행자가 공연 도중에 그걸 끊어버려서. 서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닌데.
지금 뭐 민주당이 맞는 두드려 맞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작은 거 꼬투리가 되는 건데.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결국 김민석 대표가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다운 그리고 당대표 바뀐 이후에 변화하고 달라진 그런 의제 설정이나 그런 여당다운 추진력이나 성과나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만지작거리는 게 조희대 탄핵 카드예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 시절에 이미 만지작거렸고 이미 꺼냈던 카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감에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걸 다시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생이든 경제든 아니면 정치 개혁이든 성과를 보여야죠, 여당답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 대표의 그런 행보들까지 다 지금 언론의 레이더에 걸리고 구설이 되는 거죠.
▶ 신지호 : 그런데 어제 김민석 대표가 강릉에 내려갔잖아요. 강릉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뭐 참관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강릉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 모양이에요, 어젯밤에. 김민석 대표가 내년 4월 7일에 권성동 전 의원 그 자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내년 4월 7일에.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별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공언한 게 있거든요. 자기 재신임 여부는 강릉 보궐선거 결과에 달렸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유승진 : 서울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신지호 :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릉, 강릉 재보궐이 재신임이다.
▶ 박원석 : 무슨 자신감으로.
▶ 신지호 : 그래서 여기 강릉이 이번에 6·3 선거에서 권성동 여파도 있는지 강릉시장이 민주당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거의 영남 수준의 보수 텃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 단명할 수도 있겠다.
▷ 유승진 : 그 발언을 언제 했었어요, 한 시점이?
▶ 신지호 :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 유승진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신지호 :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의외로 단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당권파 측에서는 그래, 그래. 김민석 거기서. 왜냐하면 내년에 이게 김민석이 여기서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총선 공천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 아니에요.
▷ 유승진 :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추미애 지사를 세게 징계해야 한다고 나오는 건 경기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것 같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이 어쨌든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이대로 가다가 우리 큰일 난다는 민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구조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3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독립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도정이 그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데가 경기도예요. 사실은 지난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김동연 지사도 대선 출마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뭘 해도 경기지사는 잘 안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독특한 경우였는데, 그거는 지사 되기 전에 이미 대선 출마 경력이 있는 대선후보였어요, 대선주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조금 다른 케이스고. 추미애 지사도 그런 걸 의식해서 조금 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당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당에 손해가 되고 있고 경기도 의원들이 전전긍긍하는 게 자꾸 추미애 지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좋지도 않은 일로.
그러면 내후년 총선에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와 별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광역단체장이 주는 인상이. 경기도가 지역구가 60개가 넘잖아요. 대부분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얼마 안 돼요. 대여섯 석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확대해서 지금 서울, 인천, 이렇게 수도권을 합치면 이 수도권의 의석 차이가 결국에는 지금 여야 간 의석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성을 못하면 제가 보기에 과반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요즘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서울은 대구보다 민심이 더 안 좋고 경기, 인천 더 안 좋아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저러고 있는 데다가 단지 저게 그냥 인상 평가가 아니고 정책에 있어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경기도 재정 위기를 선언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예산이 전부 민생 복지 예산이야.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그 정책의 대상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 의식이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되면 이제 경기도정 엉망진창됐고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분들이 추 지사에 대해서 조금 세게 언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예 일절 언급이 없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비당권파도 말이죠. 여기서 좀 목소리를 내야 그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을 얻지 않겠어요? 아까 박 의원이 그거 아주 핵심적인 건데 정치적 소신도 아니고 실언이고 망언이고 그 자체예요. 더군다나 인성의 문제거든요. 정치인으로서그 유권자들을 대하는 인성과 태도의 문제예요.
사과를 원하신다면, 바라신다면. 그리고 어제 할 때도 마음의 상처가 크셨다면. 가정법이에요, 모든 게. 이럴 때 강경파 뭐 정청래가 됐든 누가 됐든 조국이 됐든 때릴 건 때려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돋보이죠.
▷ 유승진 : 하나만 더 짧게 짚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추 지사 본인이 거듭된 사과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 논란이 진화되기를 바랐을 텐데 부승찬 의원을 들은 추 지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박원석 : 글쎄요, 본인이 누구 남탓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상황은 민주당의 주변에서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불이 꺼질만 했는데 다시 불을 붙인 격이잖아요. 물론 부승찬 의원은 바로 조건 없이 사과를 했어요. 납작 엎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 유승진 : 그런데 그때는 반발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 박원석 : 현장에서, 당에서 윤리감찰단 지시하고. 제가 보니까 취지는 이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과 중앙 정부 간 재정 분담이 적절하게 안 돼서 지방 재정에 부담이 크다. 이게 취지잖아요. 추미애 지사도 부승찬 의원도. 그런데 빨대나 쭉쭉 빤다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재정에 흔히 빨대를 꽂는다는 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빼먹기를 하고 있다, 이게 빨대로 빤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방 예산이 무슨 죄입니까? 이거는 정부나 국회가 잘못한 거예요, 재정 분담 비율을 지금까지 그렇게 놔둔 건.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우리 소방 부분이 재정을 좀 먹는 그런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당사자들이 상처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세우고 이래야 하는데 그걸 또 실드 친다고 어제 국토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한 거죠.
▷ 유승진 : 두 분이 의원이셨던 만큼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소방공무원 예산 문제가 다시 화두로 올라오면서 이것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국가 공무원직으로 전환이었고, 제가 파악하는 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처우가 제일 열악한 직군이 소방직이에요.
▷ 유승진 : 장비도 노후화 돼 있고.
▶ 신지호 : 그래서 그분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해줬어요, 문재인 정권 때. 껍데기만 바꾸고 알맹이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에요. 국가 공무원직을. 그리고 지금 세수가 뭐 반도체 초과세수 해서 말이죠.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쓰고 말이죠. 야당에서는 뭐 정부가 곶감 빼먹듯이 자기들 선심성 예산 이런 데 뭐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웃긴 현실 아니에요?
▷ 유승진 : 그런데 사실 이게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서.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이 이거를 어쨌든 손을 봐야 할 텐데, 주도를 갖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때.
▶ 박원석 : 21대 국회 때 오영환 의원이라고 소방관이 되신 의원이 있었어요.
▷ 유승진 : 다시 소방관이 되셨죠.
▶ 박원석 : 지금 소방관 다시 해요. 오영환 의원이 이 관련한 법안이나 이런 걸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 구조도 잘못됐고 담뱃값에서 50% 재정, 소방 재정을 쓰거든요, 담배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담배세 수입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50% 정도 떼어서 쓰니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지금 이 소방 예산의. 7만 명 정도가 8조 원 정도 쓰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진화 장비나 이런 걸 본인들이 사서 장갑 같은 거를 낀다. 이런 뉴스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매번 산불 날 때마다 헬기 얘기, 소방헬기 노후화 얘기 나오고. 이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방과 국고 부담이 5:5는 돼야 해요. 9:1은 말이 안 돼요.
물론 과거에 이게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이었다가 다시 국가직 된 건데 지방직에서 국가직 된 이후에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에요, 지금 추미애 지사의 그 발언이. 때문에 이거는 실언이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이나 이거는 다 대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그냥.
▷ 유승진 : 김지용 중수청장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추 지사 징계 얘기를 할까요?
▶ 신지호 : 못할 것 같은데요.
▷ 유승진 : 못할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예, 김민석 대표는 못할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원석 :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승진 : 해야 한다.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웃음)
▶ 박원석 :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저런 안하무인격 언행을 해도 공직자가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쌓잖아요. 당내 기강이 없구나. 이런 이미지를 쌓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좋지 않죠.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못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할지 안 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국무회의에 수사기관 수장은 배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이걸 깼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거 수사 독립성 훼손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군요.
▶ 신지호 : 이게 검찰 개혁, 정치 검찰 없앤다고 검찰 개혁 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쪼개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개악이었죠, 개악. 이러려고 검찰 개혁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려고.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던데, 중수청이 아니고 하명수사청이라고 해서 하수청이다. 그 하수도의 하가 아니고 하명수사.
▷ 유승진 : 하명수사의 줄임말.
▶ 신지호 : 하수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매주 한 번씩 대통령 얼굴 보고 받아쓰기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역풍을 부를 거라고 봐요. 지금 지난번에 광주 사건, 제주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중수청이 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대통령 하명수사나 하면요, 이거는 뭐 역풍이 저는 뭐 역대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찰을요, 사법적 행정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사법고시 붙었는데, 그리고 웬만한 지방 가보면 이쪽에 법원이 있으면 이쪽에 검찰청 있잖아요. 똑같은 크기예요. 근데 판사는 사법부 소속인데 왜 검사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인가? 그래서 사법적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요, 검찰 제도가 최초로 생긴 게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가 보면 아예 검찰도 법원 소속입니다.
▷ 유승진 : 아예 그쪽으로.
▶ 신지호 :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검찰을 대통령이 컨트롤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행정부 소속으로 놔두기는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뭐 건드리고 이렇게는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관례, 이분들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관례를 깼다, 관행을 깼다. 좋은 관례 깬 건 이 사람들 아니에요?
▷ 유승진 :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원님 오래 계셨으니까 정치권에. 어쨌든 이런 장면은 처음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처음이에요, 처음.
▷ 유승진 : 처음 보시는 거다. 어떻습니까?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하던데.
▶ 박원석 : 정부 외청장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외청장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외청장들 참석하라고 하면 배석 범위에 들어가기는 하죠. 그러나 그동안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장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관례였고 저는 그 관례가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수청의 7대 범죄를 보면 첫 번째가 부패 범죄예요. 대표적인 부패 범죄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의 뇌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거기 참석하는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나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기관들이,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중수청장이 참석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이게 좀 맞지 않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때문에 이게 무슨 예전에 검찰과 같은 그런 식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다루고 있는 그런 수사 대상이나 범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명백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아니, 대통령이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이나 공소청 상대로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다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유 기자하고 나하고.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을 때도 유 기자가 기사를 빼줄 수가 없어. 저거 쓸까 하다가.
▷ 유승진 : 부담스럽나요? (웃음)
▶ 박원석 : 내가 계속 보고 이렇게 막 팔도 잡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 유승진 : 그렇죠, 대면하게 되면.
▶ 박원석 :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절한 거죠. 저는 근데 보세요.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이 대통령이 오라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정부 외청이고 이거는 사법부와 달라요,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들이고.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소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일상적 참석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괜히 이걸 논란을 부릅니까.
▷ 유승진 : 어쨌든 청와대는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고 참석은 국가 행정을 관할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때는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관행을 무시하냐.
▶ 신지호 : 이분들의 관행은 엿장수 관행이죠. 자기들 멋대로 좋을 때 갖다 붙이는 이런 거고. 아마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정권들의 최대의 화두다, 화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식의 운영으로 인해서 다음 2030년에 정권이 바뀌면요,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이재명까지 이어온 자기들의 지난한 검찰 개혁의 투쟁사, 정치사가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저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 보여요, 이렇게 가면.
▷ 유승진 : 사실 그런데 김 청장이 앞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배석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 박원석 : 배석만으로 수사가 정치화될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논란이나 혹은 그런 오해나 그런 시각을 수사기관은 애초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청장이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갈 수 있어도. 글쎄요, 이거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풀어줘야 할 문제다. 그렇게 봐요.
▷ 유승진 : 야권에서는 이걸 공소 취소와 연관시키는 주장들도 나오던데.
▶ 신지호 : 그렇죠.
▶ 박원석 : 중수청장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공소 취소하고.
▶ 신지호 : 그러니까 중수청장이 배석하면 공소청장도 배석하고. 그러니까 중수청장은 하명수사 열심히 하고 또 공소청장은 또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당에서 좀 쓴소리를 해야 해요.
▷ 유승진 : 견제를 좀.
▶ 신지호 : 예, 당에서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 박원석 : 그러게 말이에요. 왜 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여당다운 의제를 제시하는 것도 없고. 또 당청 간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보다. 필요할 때는 당이 레드팀 역할도 일정하게 해야 하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가 끝나지만 당은 계속 정치를 해야 하고 다음 권력을 도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이 적절한 제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원만하게 통합해서 통합적인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도 저도 아니에요.
지난 두 달간 김민석 대표의 취임 두 달을 평가해 보자면. 지금 뭔가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전열 정비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최근에 갤럽에서도 여론조사했던 거. 내년 총선에 여당, 야당 어떻게 지지하냐. 그 수치를 보고도 위기감 못 느끼나요?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죠.
▷ 유승진 : 뭘로 다잡아요?
▶ 박원석 : 당대표 자세부터, 당내 기강부터, 당의 의제와 비전과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 건가? 이런 것부터 다잡아야죠.
▷ 유승진 : 다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정말 심기일전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뭐 주례 회동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2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정리하고 그때까지 당내 목소리 또 국민의 목소리, 대통령께 건의 드릴 거를 챙겨가서 거기 한번 하고 나오면 그래도 대통령 조금 국민들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완화가 되더라.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여기에 더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경찰이 그제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에요.
▶ 신지호 : 이게 속였다는 건요, 이건 의견 표명이지, 팩트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사실 이거를 유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그런데 아마도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한 번이라도 소환되거나 뭐 하게 되면.
▷ 유승진 : 그것도 관심이죠.
▶ 신지호 : 야권은 좋죠, 그렇게 되면.
▷ 유승진 :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환조사까지 이루어질까요?
▶ 박원석 : 그냥 절차고요. 어쨌든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고발장 접수받아서 고발인 조사하는 것까지는 모든 고발장에 대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당도 안 됐어요, 아직. 이걸 가지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될 것처럼 보는 건 제가 보기에 과장이고. 저거 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소환할까요? 소환 안 하고 그냥 기각될 가능성이,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수많은 전례들이 있어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이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도 막 고발장을 제시하고.
▷ 유승진 : 그런데 이 고발과 별개로 앞서 한 달 전쯤이었나요? 청와대도 어쨌든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기사가 났던 거로 기억을 해요.
▶ 박원석 : 그때 했던 얘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그게 유시민 키워주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고. 대통령이 무슨 일개 작가와 시비 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청와대에서 감정적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거나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다. 그 얘기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일 뿐이에요.
실제 중수청, 공소청으로 이게 관할 부처를 달리 해서 이원화하는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개혁안에 반영이 된 거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는 없었던 구상이에요.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고. 법무부 내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으로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게 검찰 개혁의 애초 목표였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무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까지 의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 갈등은 잠복돼 있는 거죠.
▶ 신지호 :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소환 통보할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조사 정도로 갈음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는 건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부르지도 말자, 조사하지도 말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 유승진 : 야권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한동훈 의원의 딸 관련해서 이 수사 절차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장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었고. 이걸 두고 이제 한동훈 의원이 조국 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하니까 조국 원장이 또 황당한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나와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그래서 저는 조국 원장이신가요? 조국 원장께서 그렇게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우리 한동훈 의원도 실수할 때가 있나?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아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할 때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분이 박철우예요. 그리고 장관 된 이후에도 어디, 어디 가면 정말 거의 껌딱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수행. 그렇게 인터넷으로 한 1, 2분 만에 검색되는 사진이 대여섯 장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은 조국이 한 거죠, 그러니까.
▷ 유승진 : 조 원장 설명을 전달을 드리면 국회에서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고 그때 국회에 파견 나와 있을 때 마주쳤다. 그리고 법무부 대변인을 내가 장관직을 그만둔 후에 했다. 그만둔 후에 한 것도 맞긴 맞죠.
▶ 신지호 : 그 후에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그 두세 번밖에 마주친 적 없다는데 수행하는 장면, 그 검색해 보세요. 1분 만하면 대여섯 장이 훅 떠요.
▷ 유승진 : 그 대여섯 장이 두세 번 아닐까요, 혹시. 그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정도 한동훈과 싸우려면 팩트 체크라도 하고 뭐 올려야 하는데 되게 무모해요. 무모하죠. 망신살만 뻗쳤어요.
▷ 유승진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글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 유승진 : 지금 찾아보고 계세요?
▶ 박원석 : 네, 찾아보는데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직무상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잡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서울지방공소청장이 답변한 건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했을 때 담당 검사가 그냥 자기 선에서 컷했잖아요. 그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정책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무부로 넘긴다. 그리고 잘라도 법무부에서 자르는 거다. 그거는 종합해보면 그 수사를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국제 수사 공조 요청이 있을 때 그거를 수사 검사 선에서 컷한 전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했을까? 법무부로 가는 순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끊었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장관 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끊은 거 아니냐. 그 곤란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당 검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죠, 당시에.
때문에 이게 건이 안 돼서 끊었다는 건 그거는 수사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 케이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인 건 맞고, 통상의 업무 처리와 다르다는 얘기도 맞아요. 다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 딸이니까 이걸 법무부가 끊었다는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검사가 코 풀어준 거죠.
▷ 유승진 :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지만 그 저작권법 위반은 본인이 저작권 침해당한 사람이 해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유료 판매를 했으니까 그렇다는데 0.99달러짜리 그리고 몇 권이 판매됐는지, 또 그때 혹시라도 판매되면 그걸 또 어디 기부한다고 이렇게 약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요, 미국에 공조 요청하면 장난하냐, 지금? 이 얘기밖에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 유승진 : 또 어쨌든 한동훈 의원과 조국 원장이 이런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 또 나게 될지, 수사가 계속해서.
▶ 박원석 : 대체로 쓸데없는 공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쓸데없는 공방. 쓸데없는 공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김영배 의원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수도권 민심을 들어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지지도(더불어민주당)_지역별. 서울 26.7%, 인천/경기 39.5%, 대전/세종/충청 39.6%, 강원 18.6%, 부산/울산/경남 32%, 대구/경북 29.3%, 전남광주/전북 58.5%, 제주 34.7%. 조사의뢰 : 아시아경제,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조사일시 : 2026년 10월15일~16일, 조사방법 : 무선 ARS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여당 다수 당선(정부 지원론) 34%, 야당 다수 당선(견제론) 47%, 모름/응답거절 18%. 조사의뢰 : 한국갤럽,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6년 10월 13~15일,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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