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희대 탄핵 저지 공동 행동” 국민의힘에 제안

2026-10-22 15:58   정치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라며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맡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라며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춰야 하는 것도, 그 판결이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권 역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권한의 행사를 탄핵 사유로 몰아간다면 권력분립은 어떻게 지키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의 제안에 소통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