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강제북송’ 유죄에 법사위원장 “판결에 충격”

2026-10-22 21:27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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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오늘 하루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샷, 첫번째

<'강제북송' 유죄에 "충격적">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어제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선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야가 또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온 거예요. 만약 이것을 1심에서는 기소 유예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남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거를 돌려 보내야지.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16명 살해했다는 증거가 어디있어요? 북한의 주장이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거는 다 체크돼 가지고 나온 건데. 예? 세상에.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우리 말은 못 믿어도 북한 말은 믿습니다. (아하하하하하)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아니 법원 판결 난 거를 법사위원장이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말이 맞으려면!!! 그 사람들 총살됐을 거예요!!!! 살인 교사야!!!!! 살인 방조고!!!!

>> 곽규택 의원!!!!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왜!!!!!!!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재판을 증거로 하지, 북한 말 듣고 해요??? 북한 대변인이냐고!!!!!! 북한이 그렇다면 다 그래요!!!!!!

>> 자백을 한 겁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래요! 김태규 의원! 16명 살해한 사람!!! 다 품으세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16명 누가 살해했답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품어! 김태규 의원이 다 품어!!!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시겠어요!!!

오세훈 시장에겐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이미 나온 선고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선 계속해서 서 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따져 묻고 있죠.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연어와 술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술을 사고 담배까지 산 계산서 영수증. 법인카드 내역. 전부 다 밝혀졌어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 위증죄로 처벌받은 거 몰랐어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뜻에 어긋나면 다 잘못하는 거야.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맨날 회의를 이렇게 만든다니까 진짜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내가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그건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에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말을 줄이시는 게 거짓말 덜 하시는 겁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진실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알겠어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알긴 뭘 알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정조사 위원장 하시고 이화여대 학생회장 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회의 진행하세요 빨리.

>예의 좀 지키세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뭐가. 내가 틀린 말 했나.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예의 좀 지키세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리바이벌 해드린 거예요. 본인의 경력을.

>진행하세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여기서 정확한 건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아이고 참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팩트체크는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해요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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