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경기도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 재정 지원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추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는 올해 재정 부족 규모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내년 가용 재원도 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한 사실상 재정 비상 상황"이라며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방 재정과 관련해 "소방 사무는 명목상 지방사무지만 성격상 국가사무의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방 사무는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로 분석됐다"며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를 절반씩 나누면 국가 부담 비율은 56% 정도가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여야 한다”며 "올해부터 즉시 시행돼야 재정 위기를 해소하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