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여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