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국무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보고받은 뒤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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