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치주의 짓밟는 폭거”…조희대 국정조사 철회 촉구

2026-10-28 17:12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면서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