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中 군사위협에 일본도 반격 능력 갖춰야”
중국 열병식 (출처: 뉴시스)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현재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기 연구원은 "중국은 일본에 '신형 군국주의'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중국이 일본보다 방위비를 4.6배나 더 쓴다"면서 "일본의 역량이나 정책적 움직임이 다소 부풀려져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군이 지난 2022년 이후 약 4년간 일본 항공자위대와 비슷한 규모의 작전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일본 항공자위대가 새로 하나 더 생긴 것과 같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질의에는 "일본에 악의를 품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대신할 '플랜 B'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스스로도 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안보문서를 개정했을 때 반격능력을 갖춰야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부분은 이전의 방위정책, 안보정책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대외 안보환경을 핑계로 방위력을 증강하려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력을 더 키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도쿄=김정근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