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퇴장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노트북에 '재판개입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피켓을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