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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인가"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돼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사실상 이 대통령 한 사람 위한 특검” 맹비난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