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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미 정치권 이란 제재 한국 동참 강경 기류
2012-01-13 00:00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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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이
이란을 단단이 혼내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란 제재에 보다 강력하게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김정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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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채널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워싱턴의 강경 기류를 전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모호한 감축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란 산 원유 수입을 궁극적으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 수위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일례로 미 의회가 (인도에 전력생산용 핵 기술과 핵연료의 판매를 허용한) 원자력협정법안을 가결한 것도 인도의 이란에 대한 강경 제재 조치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주 한-미간 관련 협상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다니엘 핑스턴 박사/ 국제위기기구 선임연구원]
“원유 수입 감축을 통한 ‘부분적 제재(partial sanction)’는 공허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입장이 최근 많이 강경해졌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구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정부 당국자]
“일단 미국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제 수위는 주변국들과 엇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감축 규모를 놓고 부처간 입장차가 큰 데다 업계 반발도 커 대응책 마련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빠른 판단과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