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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 재판재개 부메랑” vs 정청래 “사법개혁 자업자득”

2025-09-13 19:00 정치

[앵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여당이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며 대법관 증원부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개편을 강행하자, 당장 야당에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전체적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혹시나 유죄가 안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결국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무리한 위헌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굿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야당 투톱도 가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직접 선출이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인민재판부고, 삼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으로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자업자득"이라며,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내란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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