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사법부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법권 독립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당장 법원 내에선 내판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7시간 넘게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겁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긴급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대다수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법원장은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수를 단기간 대폭 늘리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외부 인사의 법관 평가 참여, 대법관후보 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개선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