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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법과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충환/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탕탕탕)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제북송에 항의하며 단식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결의안은 연예인과 국제사회가 나서는 등 국내외 여론이 비등해진 데 등이 떠밀려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작 탈북자 보호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지원법과 북한인권법 등 국회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법조치들은
여야간 입씨름만 법이다가 자동폐기될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외면해 온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뉴스A]북한 인권법은 폐기 운명…여론에 밀려 ‘뒷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