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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올해는 넘기지만…‘무상교육’ 내년엔 어떻게 하나
2012-07-1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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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뻔했던
2살 이하 무상 보육이
일단 올해는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훕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지방 정부에 2천8백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무상보육 정책이
넉달 만에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절반씩
보육료를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도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경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언 :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금년에 시.도는 추경을 하지 않기로 했구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국고 사업으로 해달라..."
무상 보육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성급한 제도 도입이었다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발언: 조경규 기재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쳤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있지 않았을텐데 정부도 좀 잘못했고..”
정부는 내년도 보육정책 안을
올 9월 말까지 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