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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7월 20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2-07-2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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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명의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생긴 사상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9개월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열달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도 정치 생명을 연장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