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대진표 확정 안된 ‘이상한 선거’…정연욱의 대선 분석

2012-11-19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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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선까지 꼭 30일 남은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야합인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주 안에는 단일화를 매듭짓게 됩니다.

일주일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동아일보 정연욱 논설위원과 함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얘기들어보겠습니다.




Q. 오늘로 대선이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로 아직까지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이상한 선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권 안팎의 평가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치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죠.

물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이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사정으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으니까 단일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유권자들로부터 후보를 검증하고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수권정당이라는 제1 야당이 단일화 결과에 따라 본선에 후보를 못낼 경우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못냈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야권 단일화 명분으로 지금의 유시민 진보정의당 선대위원장에게 양보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못낸다면 민주당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희한합니다. 일단 후보들 간의 TV토론이 없습니다. 2007년에는 50차례 이상 열렸고, 2002년에도 83차례나 열렸는데 말이죠.

A. 이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빅3 후보가 출연하는 TV 토론도 없지만 개별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말로는 소통, 소통하는데 정작 유권자들과의 소통에는 소홀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토론회 하자고 하면, 야권이 아직 후보가 확정 안됐는데 누구랑 토론하자는 것이냐고 하고,

또 야권에 물어보면 박 후보가 거절해서 못한다고 해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대선의 경우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의 대결이 흥미진진했죠.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를 보고, 지지 후보를 정하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슈퍼볼 시청자 수보다 많은 5000만 명 이상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선후보들은 뭐가 두려운 건지,
있는 그대로의 후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TV토론회에 소극적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독립된 기관이 각 당의 사정과 관계없이
TV토론을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세 후보 공약을 분석해보니 70%가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판넬을 준비했는데요,정치부문도 책임총리제 도입하는 등 대통령 권한 축소하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부분도 비슷해요.

A. 네. 판넬을 보면 정치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문 후보나 안 후보가 말하는 책임총리제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필요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책임총리제 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세 후보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합리적 배분을 하겠다,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두 후보 다 10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죠.

안 후보는 그래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입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집니다.
세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언급하면서 말로는 서로 다른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비슷합니다.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박근혜 후보가 공정거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순환출자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Q. 이것 뿐만 아니라 복지 공약 경쟁도 비슷하죠?

A.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군 복무자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으니까,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리자며 맞불을 놨죠.

또 새누리당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예 법으로 ‘정년 60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첫날 '반값 등록금'을 민생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도 즉각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해내겠다. 반값 등록금은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 세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장밋빛 전망을 말하지만,
재원 마련에는 세 후보 모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서로 닮았습니다.

Q.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도 그리 새로운 건 없어 보여요. 일부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하고 유사하고요

A. 네. 그렇죠.
일단 지역구 의원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고요.
안 후보는 전체 의원수 축소를 요구했지만 문 후보가 축소에 반대하면서 축소 대신 '조정'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또 중앙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과 같습니다.

그밖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축소라든가, 국회의원 연금 폐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단골메뉴입니다.

양 후보가 아주 요란하게 시작해 내놓은 새정치를 위한 방안인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네요.


Q. 다시 야권 단일화 문제 얘기해보죠. 양측이 이제 단일화 방식의 디테일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보이겠죠?

A.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실현 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심원 평가제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을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이른바 적합도 질문을 하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정당을 기반으로 한 후보이기 때문에 문 후보를 좀 더 안정적인 후보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고 묻는 방식, 즉 경쟁력 조사로 하면 안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안 후보의 표의 확장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간도 변수가 됩니다.
평일날 조사하는 것과 주말에 조사하는 것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후보 쪽은 주말을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긴데요, 평일에는 젊은 층이 집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편차는 없어졌지만,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는
미세한 차이도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일시도 아주 예민한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선정도 마찬가집니다. 이른바 기관 편차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두고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