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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택시도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다.

아예 법률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적시해 놓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
시민 편의가 는다, 안 는다.

택시법 논란에 대해 류원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 대중교통법이 급물살을 탄 건
대선을 한 달 앞두고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당시 대선 예비 후보 모두
경쟁하듯 택시법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고,
11월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30만 택시 종사자의 표를 의식했다는 걸
공공연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는 돈은
매년 8천200억 원 이상.

유가보조금 지원, 각종 세금 감면,
LPG 할당관세 적용 등에 쓰입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에서 기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택시대수를 줄이는데 보상금을 더 줘
정부 예산 1천억 원을 더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고
환승할인, 통행료, 영업손실 지원 등이 이뤄지면
지원금은 1조 원 이상 추가될 수 있단 게 정부 설명.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환승할인이나 손실 보상 등을
당장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추가 재정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버스업계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매년 1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택시도 대중교통이 되면
버스로선 이 돈을 나눠 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업 운운하던 버스업계가 갑자기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치권이 버스업계가 요구해온 유류세와
통행료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나 의혹이 커지는 상황.

이 경우 세금 2천600억 원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택시 대중교통화가 실현되면
택시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 주차장이 조성돼
이용이 편리해진단 게 택시업계 주장.

반면 정부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택시 지원을 늘일수록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이 어려워지고
택시 대수 줄이기를 통한
택시 고급화 정책도 요원해진단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뉴스A]택시법 통과 초읽기…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