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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국세청이 내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민생 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과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매매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행위까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지하경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일 세금
규모는 연간 5조 원 가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이미 밝힌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확보한 뒤,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고 5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세금체납자의 거액 현금거래 역시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융 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는 것.

국세청이 무차별 과세에 나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갈 수있고, 양성화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갑자기 전면 시행시 부작용이 있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시행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뉴스A]국세청, 370조 지하경제와의 전면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