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법무부·검찰, 인수위 업무보고…‘중수부’ 존폐 주목

2013-01-1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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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오늘 법무부와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었는데,

(여)검찰이 어떤 개혁방안을
들고 나왔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잇딴 검사 비리와 내분 등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오늘 오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고강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검찰조직의 구성과 기능 변화 등
검찰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
검찰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존폐에 따른 장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역관할 규정을 없애는 방안과

중수부를 유지하되 지휘기능만 갖게 하고
수사기능은 일선 지검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직급 축소 요구 관련해서도
그동안 검사장 직급이 확대된 배경과
검사장 직급의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사장급은 54명으로
참여정부와 현 정부 때 늘어난 14자리 중
9자리를 우선 줄이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박 당선인이 시사했던
경찰과의 수사권 재조정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만큼
다시 조정을 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