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핵 억제력 확보” 강경론…美, 한국 핵 무장 어떻게 받아들일까 (홍현익)

2013-02-1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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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남북 간 판도 변화가 현실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출연)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프랑스 파리 제1대학 정치학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새누리당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쏟아졌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핵개발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남한의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효성 있는 억제책이 될 수 있을까요?


4.최소한의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선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5.새해 첫날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현역 병사 18개월 복무안이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거론됐는데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6.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둬야 합니까?


7.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할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