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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새 정부 재원확보 방안 여전히 ‘오리무중’
2013-02-2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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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복지 정책들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 전문가들은 재원 부족으로 무산됐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남) 하지만 새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 원이
필요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지하경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21일 브리핑)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26%까지 추계하는 분마다 다른데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 검토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반발로
이마저도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인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빠져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북핵 위기로
복지부담 뿐 아니라 국방비마저
증액해야한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이미 매년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명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