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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창피함 vs 모욕감 / 코인 제소 발 빼기?
2023-07-29 19:25 정치

[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창피함 vs 모욕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또 시끌하네요. 무슨 일인가요?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 농성을 한 것을 두고, 닷새 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언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으로 사법 방해하는 것에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냐"고 비판했습니다.

Q2.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한거죠?

닷새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협박해서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죠.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수원지검 앞)]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다음 날 한동훈 장관은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6일)]
"'(민주당이)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Q3. 한 장관이 많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된 건가요?

바로 '드러눕고'라는 표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드러누운 사람이 없거든요.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죠."

한 장관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민주당의 '사법 방해'로 인해, 모욕당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칫 말꼬리 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Q4. 다음 주제입니다. '코인 ○○ 발빼기?', 코인 정국에서 발을 뺀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코인 '제소'에서 발을 뺀다는 건데요. 

국회 윤리자문위가 열흘 전, 11명의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수와 일부 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을 '코인 매입금'으로 썼다며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문종형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어제)]
"민주화에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민주당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야말로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니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권영세 의원은 2021년에는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등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Q5. 윤리위 제소 얘기가 여기서 나온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당 모두 윤리위 제소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을 제소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고요, 민주당도 권영세 의원 제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Q6.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거죠?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권영세 의원이 코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홍걸 권영세 의원 등 양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코인 문제에 걸려있다보니, 더 이상 사태를 키우지 말자며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를 헐뜯다가 유불리에 따라 발을 빼는 양당 모습에 정의당은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회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쟁에 악용을 하는 일,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악용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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