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했으니 받을만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480개가 넘고 e스포츠에, 브레이크 댄스, 바둑, 카드 게임까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과연 스포츠가 맞느냐는 논란이죠.
몸이 아파 한 게임도 안 뛰고 금메달을 목에 건 프로 선수도 있습니다.
[임병헌/국회 국방위원]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팀이 1위를 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야구·축구의 경우는 선수를 짤 때 아예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그런 경향도….
[이기식/병무청장]
없애야 될 것이 있는지, 줄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갈 수 있게….
그도 그럴 것이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은 옛말, 이미 50만 명이 무너졌고, 2040년대에는 40만 명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대에 안 가는 것이 합당한 혜택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만들어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이 지났으니 5번이나 세상이 바뀐 셈이죠.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참에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