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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분양받았는데”…실거주 폐지 지연에 혼돈
2023-12-23 19:30 경제

[앵커]
정부 말만 믿었다가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실하다는 정부 발표에 덜컥 청약을 넣어 당첨까지 됐는데, 정작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말 입주를 시작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일반분양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계약자]
"정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당연히 전세를 2년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주를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당장 내년 2월 입주인 고덕 어반브릿지 계약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엔 "서민들이 전세를 안고 내 집 마련하려는데 법안 통과를 왜 막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72개, 4만 7000여 가구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오는 27일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당초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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