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현지시각 어제(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열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현지시각 어제(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TF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을 살펴보고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정제유 반입과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유류가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수법과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재 회피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미는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과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