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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스라엘, 가자서 인권침해’ 결론에도 “지원 유지”
2024-04-27 15:57 국제

 이스라엘 남부-가자지구 국경 부근에서 이스라엘 전차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 출처 :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3개 부대에 가하려던 제재를 유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ABC방송은 현지시각 2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비공개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조사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의회가 배정한 전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권 행위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전 일어난 것으로 IDF 부대 3곳과 민병대 2곳 등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이스라엘 부대에 대해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전 가자지구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던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후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는 인권 침해로 보이는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리히 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외국 군대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을 비롯해 훈련 등 군사적 지원을 중단합니다. 다만,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 나라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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