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간의 활동 끝에 다음 달 말로 해산됩니다.

안보리는 현지시각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창설되었으며 매년 안보리 표결을 통해 1년씩 활동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패널은 매년 2회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패널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표결에서 13개국은 찬성했으나, 중국이 기권했고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패널 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패널 정례 보고서에도 북러 무기거래 관련 정황이 집중적으로 담긴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발동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인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자,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거부권 발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