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또 하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반대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직진 차량과 쾅 부딪칩니다. 사고 직전 직진 차량은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럭 뒤에 붙은 차량인데요. 다음 영상은 이 영상은 승용차 한 대가 트럭 뒤에 바짝 붙어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장 핸들을 돌려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역시 어떻게 됩니까? 쾅. 충돌을 했다, 이런 것인데. 최진녕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저것 고의로 그런 것이라면서요?
[최진녕 변호사]
지금 의도적인 보험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당이 52명이나 되는 거의 조직범죄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 중에 7명은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고약한 일을 배운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 이 기존의 일반 사기보다는 이런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 특례법으로 인해서 일반 사기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우리가 선량한 시민이 내는 보험료가 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재범이고 잡아떼고 그리고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어른들하고 거의 똑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 정말 보험 감독원에서 지속적인 어떤 단속과 처벌을 해서 우리 일반 선량한 어떤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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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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