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21대 국회 종료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 합의를 하자고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아까 당심 달래는 멘트를 할 때 또 한 가지 화두를 던진 건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SNS에도 연금 개혁안 합의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액수를 줄이는 그 안에 대해서 당초 50%에서 45%로 낮추겠다며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곧장 여당 측에서는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지, 여당 안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호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아니다,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제시했던 안 중에 45% 안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또 밝히고 있거든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글쎄요. 그런 안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가 맞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시청자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받을 돈이 기준 소득의 몇 %나 되느냐, 즉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우리가 매달 월급으로 받는 돈에서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0%예요. 연금 개혁이 논의되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보혐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은 여야가 지금 의견이 일치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인데요. 이것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수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많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진짜로 개혁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45%로 합의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은 본래 민주당의 안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43% 올리는 것조차 어차피 몇 년 뒤에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 사실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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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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