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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오세훈 “연령으로 면허 반납·조건부 면허 적용은 논란 여지…적성 검사 강화”
2024-07-04 09:52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청역 앞 교통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된 '고령자 면허 반납'에 대해 “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이런 걸 논의하게 되면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70세라고 하더라도 신체 나이는 40대, 50대이신 분도 계시고 또 60대라고 하더라도 신체 나이는 80대, 90대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간부회의 때 주기적 적성검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과학 측정기기가 좋아져 시뮬레이션 운전으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적성검사를 강화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비교적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일본에서 시행 중인, 페달 오작동이나 오조작시 기계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도록 하는 기계가 있는데, 레이더나 라이더 등 감지센서 기술이 발달돼 있어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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