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조준한 ‘거야’ 22대 국회, 무슨 의도?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크게 3개의 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당 기구 △조국혁신당 등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겨냥해 결국 '검찰청 해체'까지 가려는 움직임도 있죠.

민주당은 "특권 기구인 검찰을 해체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이 너무 정치권력화 돼있다" 주장합니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국회에 대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검찰 겨냥 특위‧TF‧법사위, 누가 포진하고 있나?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가 더 강경하게 검찰을 노리고 있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민주당의 특위와 대책단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단체가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특위'입니다. 지난 21대 때부터 있었는데, 현재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재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지호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특위 아래 TF 중 하나가 '검사범죄 대응 TF'입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곳으로, 팀장은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입니다.

해당 TF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맡는 안동완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받는 이정섭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등 3명입니다.

이 중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등 판단으로 기각됐습니다.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입니다.

특위에 더해 22대 국회에서 새로 생긴 기구로는 원내에 설치된 '검찰개혁 TF'가 있습니다. 이곳 팀장도 마찬가지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법사위원인데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 원내 기구인 해당 TF 활동을 통해 법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TF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통해 검찰청 해체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TF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법사위 간사, 검사 출신 이성윤 법사위원, 이재명 전 대표를 수행했던 모경종 의원 등이 포진해있습니다.

또 다른 신설 기구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입니다. 대책단은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다룹니다. 대책단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는 죄가 없는데 검찰의 회유와 조작으로 중형이 나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전 대표를 얽으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중형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전 대표 재판도 맡게 돼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죠.

대책단에는 광주고검장까지 지내고 이 전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의원, 부산고검장 지낸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검사 출신들이 속해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김동아·이건태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김기표 의원,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 등 변호인 출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TN 앵커를 했던 노종면 의원, 국민일보 정치부장 지낸 한민수 의원 등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또 국정원 1차장이었던 박선원 의원도 포함돼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압박의 다른 축인 국회 법사위도 민주당 구성이 '어벤져스'급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 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도 있고, '처럼회' 출신 김용민 의원이 있습니다. 간사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이 전 대표 변호인 맡았던 박균택 의원,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구성원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밖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는 국민의 대표 자격인데, 구성원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로펌이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의 출정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별건 수사내용, 판결문 등을 자료요청했죠.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법사위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등 실무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위원으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가 있습니다.



▶‘3트랙’으로 검찰 몰아붙이기, 어떤 방법?

먼저 검사 탄핵으로 몰아붙입니다. 21대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술파티 등 벌이며 회유했단 의혹,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재소자를 회유했단 의혹, 강백신 검사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언론인 등 수사했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최서원(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 주장하며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 이원석 검찰 총장은 이화영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선 재수사도 안 된 단순 명예회복용이다, 언론인 관련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도 위법에 가세했단 거냐, 국정농단 특검으로 집권해놓고 자가당착이다 등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속내가 따로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된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이기 때문에,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사실 이 전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구속영장 청구에 핵심 역할을 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검사들이기 때문에, 김영철 검사는 검찰 회유로 인한 위증을 부각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한번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괴롭히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하나의 주요 검사 압박 카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사 특검입니다.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송금 사건인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뒷거래를 해 형량을 3년 6개월로 감경해주는 대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라' 시켰다, 그러므로 박상용 검사를 특검하자는 겁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이성윤·민형배·이건태·김용민·주철현·박균택·한민수·장경태·노종면·양부남·김기표·김동아·박선원 의원인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입니다. 법안은 10명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단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특검법안은 발의 후 법사위로 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또다른 특검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했던 검사가 대상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 문서에 한 사인이 있는데, 민주당은 "표지갈이로 사인을 갖다붙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짜깁기 수사를 특검을 밝혀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조국혁신당도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자녀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 수사한 게 있었다며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으니 검찰도 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건데,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을 수사하는 사법방해 특검"이라 반박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압박 카드는 검찰과 법원을 옥죄는 법안들입니다.

검찰 대상으로는 먼저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은 검찰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찰청 조사실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구시초로 가라는 내용입니다. 명분은 재소자 인권 보호인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CCTV가 없는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다 회유를 당했다 주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 범위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피의사실이 새어나간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수사기관 무고죄'도 있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면 형법으로 세게 처벌하자는 법안입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 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자는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원을 대상으로는 '표적수사 금지법'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도 언급되는데, 법을 왜곡해 판결할 경우에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왜곡이라는 게 기준이 애매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자유에 따른 법관의 판결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국정원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했단 주장을 강조 및 해당 행위를 처벌하겠단 법안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옮겨서 행정부와 떨어뜨려놓겠단 계획입니다. 행정부가 서울에 있으니 헌재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한단 내용입니다. 발의자로는 김동아·양부남·김용민·주철현·이건태 의원 등입니다. 앞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대표 관련 재판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있는데, 지방 이전을 통해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각 법안들의 필요성을 떠나서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이재명 전 대표 방탄 및 김건희 여사 등 겨냥한 것 아니냐하는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것이고, 사법부 쪽에선 "입법부가 성당한 사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수… 뭘 할 수 있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과 법원이 국회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특검 법안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합니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선 "소위를 건너뛰면 되니, 마음만 먹으면 상정부터 처리까지 하루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탄핵도 법사위 소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 1항을 강조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돼있는데, 국정조사에 준하게 탄핵소추안 대상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번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 전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 법사위는 한 명씩 불러 조사하겠단 계획입니다. 검찰 쪽에선 조사에 안 나가는 안을 검토 중인데, 법사위에선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한단 기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들어라"며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명분은 제각기지만 민주당 내 기구나 탄핵소추안, 각종 법안 등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북송금 등 4개 재판에서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관련해선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즈음 1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더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자동 특혜 의혹입니다. 이에 맞서 각종 카드로 검찰을 향해선 "수사 계속 세게 하면 검찰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법원을 향해선 "검찰이 조작하는 수사인데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냐"는 압박의 의도가 있단느 문제제기가 나오죠.

또 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주장하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안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까지 재판을 끄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의 정점은 검찰청 해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내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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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