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비상상황...굉장히 위험한 신호
한동훈, 대표 취임 후 뚜렷한 실적 없다는 건 아픈 대목
대통령실, 한동훈에 우호적 차별화 용인해야
김 여사 마포대교 순찰 간 거 비판적 여론 높아
민정수석실이 민심 전달 전혀 안 하는 거 같아
이재명, 유죄 판결 후 위기 관리 위해 문 전 대통령 수사 적극 커버
윤 대통령 임기 다 채우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해관계 일치
[시그널픽-김용태]
국정지지율,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대권주자들, 정부가 성공 못하면 다음 대선 어렵다는 걸 알아야
야당, 의료대란 팔짱 끼고 보면서 조롱하는 태도 삼가야
김 여사, 뭘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
김 여사, 공개 활동 전 한번 맺고 끊는 게 필요해
뭉개고 가는 듯 공개활동 늘면 좋지 못한 시선 늘 수밖에
10월은 정쟁의 핵심 달 될 것...이재명, 조국 선고 예고
야,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자극적인 선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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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 여부가 한 대표의 정치력을 입증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검찰 구형 이후에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연휴 직후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 신지호 : 모처럼 만에 푹 쉬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연휴 시작 전에 발표된 지지율, 연휴 도중에도 나오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지율 그래픽을 준비해봤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에 최저치고 지난주보다도 2.9%포인트 하락한 거고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이때도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 신지호 : 이거는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자꾸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얘기고요. 이게 있습니다. 후보 시절의 지지율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지율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후보 시절 지지율은 아시다시피 경쟁자와 대비해서 내 지지율을 얘기하잖아요. 경쟁자가 25%인데 내가 27%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간발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엎치락뒤치락할 때가 꽤 있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럴 때는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나는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다. 괜찮은 멘트예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뭐죠? 국정 수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겁니다. 긍부정을 묻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달리 봐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 노은지 : 갤럽은 20%까지 나왔으니까.
▶ 신지호 :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그 조사 기준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최저치가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찬반 평가다 보니까 이제까지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보다 평균적으로 늘 높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 지지율은 여러 정당 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거니까.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정당이 또 개수도 많기도 하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동반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게 일상화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당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 노은지 : 여론조사 수치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동반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에 3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여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게 당으로 옮겨와서 한동훈 대표로도 어쩔 수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신지호 :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측면도 있고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렇다 할 대표의 취임하고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지금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출범도.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왜 그렇지?’ 하는 이런 답답함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거를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동반 상승으로 이끌 동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당정이 다 심기일전을 하고 분발해야겠지만 당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벌써부터 시도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일부 또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의 세계에서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별화에 성공을 해야 잘 팔립니다. 그전 제품하고 차이점도 없고 거의 비슷하다.
▷ 노은지 : 똑같으면 그전 걸 쓰겠죠.
▶ 신지호 :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잘 팔리기 위해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차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적대적 차별화가 있고요. 우호적인 차별화가 있다. 적대적인 차별화는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 짓밟으려고 하고 그거를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려는 거라면 우호적 차별화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을 용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아예 차별화 자체에 선을 긋지 말고 어떤 식의 차별화인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그러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렇죠. 당정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면 빨리 이거를 변곡점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을 찍고 상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우호적 차별화 이거를 용산이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럴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문득 어제 한동훈 대표가 라디오 DJ로 변신하셔서 팝송 선곡하셨던 리스트가 떠오르는데 마지막 곡으로 비틀즈 노래를 선곡했더라고요. “Come Together”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같이 가자. 우리 한미 동맹을 얘기할 때는 ‘Go Together’ 아닙니까? 비슷한 어감이라고 보는데.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인데 거기서 항상 대통령실과 당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그런 점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도.
▷ 노은지 :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라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는요. 오히려 고위당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견만 표출이 된 꼴이 돼버렸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위당정 출범, 추석 언휴 전.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산통을 깼다고 그러나요? 한덕수 총리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온건합리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왔고, 실제 그랬고, 이제까지 그랬고.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내년도 의대 정원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논의는 할 수 있다.
논의 가능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 1시에 고위당정협의회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논의 절대 불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다음 날 8개 의료단체가 낸 공동 성명서를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지금 시기상조다, 참여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라는 게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 노은지 : 사실 의료계가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의료계도 문제기는 한데 정부 안에서 입장이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지호 : 그래서 지금 연휴가 오늘로 끝나는데, 이 여야의정 출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대통령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니까 이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고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하루 사이에 사회수석 얘기 다르고 총리 얘기 다르고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 노은지 : 추석 연휴 기간에 한동훈 대표가 꽤 의료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또 물밑에서 벌어지는 작업들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신지호 : 연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 굉장히 분주하게 물밑에서 움직였고요. 의료 관계자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1:1로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한 건데 기본 입장은 지난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의제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모든 의제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자신이, 정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좀 제발 여기에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국민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얘기했던 입장에서 바뀐 게 없고 2025년도 증원 규모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으니까 들어와 달라.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보겠다. 이런 거군요. 의료계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퇴 책임자로 지목된 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경질성 인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이 인사 문제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요. 의료계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온도차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강경파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것도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자.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꼭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게 해결되어야지만 대화 논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는 말자. 지금 그걸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모든 거는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공식으로 얘기 제안을 해달라. 일단 연휴는 오늘까지인데 성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이랄까 이런 건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여만 설득하면서 계속 갈 수 없잖아요.
▶ 신지호 :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정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비상대책을 실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의료 현장에 한계 상황,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런 게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인내심이, 인내심조차도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의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상황도 참 거의 번아웃 상태지만.
▷ 노은지 : 물리적으로 한계가 온 상황이죠.
▶ 신지호 : 그렇죠.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 노은지 : 여야의정협의체 어떻게 될지 연휴 지나서까지 지켜보겠고요. 아마 내일 국회가 다시 문을 열면 본회의에 법안들 상정하는 걸 놓고 여야 간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전에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공개가 됐어요.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을 하고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잘됐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파렴치한 활동 재개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민주당이야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니다.
▷ 노은지 : 맞아요.
▶ 신지호 : 국민들을 더 자극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만큼은 거의 느낌이 같습니다.
▷ 노은지 : 여권 인사들이 보시기에도 여사가 지금은 활동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에 활동한 거 보면 은평구에 있는 장애아동시설 가고 그거는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저도 안테나를 세워서 여론을 들어보면 마포대교 순찰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민심 파악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떤지. 그래서 그때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그 역할 아니다. 시시각각 이 민심, 현장에 민심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까지 잘 안 돼서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다.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 분명 그랬잖아요.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그러고 보니까 대선 공약을 번복하면서까지 신설한 민정수석실인데 민심 전달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신지호 : 지금 거의 5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민정수석실이 민심 전달을 위해서 뭐 했다. 물론 조용하게 대통령께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런 걸 보면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 그걸 한번 민정수석실에서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 부부께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본인이 여자 대통령 2명을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해봤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여사다. 이런 민주당의 논리에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민정수석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상황인 걸까요? 통제 불가의 상황.
▶ 신지호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굉장히 도를 지나친 표현이고 자기애가 강한 것 같아요. 또 자기 스스로 본인의 자기 평가가 굉장히 후한 것 같고 자기애가 강해서 그런 식의 표현인데, 정치권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이런 거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거는 부적절한 얘기고. 그거는 논의할,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사님 관련해서 시중에 여론을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서 전달을 했으면 합니다.
▷ 노은지 : 내일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채상병 특검법 둘 다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말고는 딱히 막을 만한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 신지호 : 없죠, 뭐. 이거 하다가 강제 종료시키고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게 그렇게 되겠죠.
▷ 노은지 : 그러면 무한 반복이네요.
▶ 신지호 : 무한 반복이 됩니다.
▷ 노은지 : 방법은 없어 보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도 탄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10월 자신의 1심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이 나면 위기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위기 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 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 노은지 : 우군 만들기입니까?
▶ 신지호 : 그전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혼자 가고 이렇게 수사는 계속돼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까지 세게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1심에서 차기 대선 못 나가는 형량을 받았을 때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 그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가장 세게 좀 이재명 대표와 다른 위치에서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친문 아닙니까? 친문. 비명 친문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건으로 강구하게 스크럼을 짜놓으면 그때 본인의 위기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포석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래서 그 특위가 연휴 이후에는 평산마을도 직접 내려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여권 일각에서는 방탄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식의 당 차원의 대응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선을 긋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법도 한데.
▶ 신지호 : 그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문다혜 씨가 SNS에 자주 글을 올리던데, 이미 그 팩트와 법리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문다혜 씨조차도.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건 거기 팩트와 법리에 자신이 있으면 내가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당에서는 국정에 전념해달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리가 없죠.
▷ 노은지 : 그러면 당분간 명문 연대가 진행이 되겠네요. 공고하게 가겠네요.
▶ 신지호 :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10월, 11월 그때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양측에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융화가 안 되는 모습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당사자들은 손을 맞잡고 여러 번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아직도 앙금이 안 풀린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신지호 :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무슨 뭐 섀도 캐비닛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측근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1심에서 안 좋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기는 대선 출마를 한다는 걸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구나. 1심에서 출마 못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가. 나는 대선 출마 그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치 스케줄로는 어렵습니다. 2027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려면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조국 두 대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사법리스크로부터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그거를 하여간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야권의 주요 인사들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 신지호 :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다 채우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세 분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노은지 :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20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요. 검찰의 구형량이 나올 텐데 물론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구형만으로도 중형이 구형됐다고 했을 때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밑자락을 깔아놨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든 말든 간에 별로 리더십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지호 : 최대한 그렇게 해서 돌파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투쟁, 이것만 가지고는 대중 투쟁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약하잖아요.
▷ 노은지 : 너무 개인 비리니니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여러 가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꾸만 계엄 떠드는 게 그때 가서 써먹으려고 떠드는 것 같아요. 미리 한 자락 깔아두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정권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끌어들이고 계엄 얘기도 꺼내들고 특검법 계속 거부하는 것도 넣어가지고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이후 정국은 크게 한번 요동칠 것 같고요. 장외 세력들 있잖아요. 주말마다 서울역이나 시청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그때를 딱 D-Day로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들 세력의 목표는 그거죠. 어게인 2016년. 2016년 가을과 겨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는 대규모 대중 투쟁.
▷ 노은지 : 촛불집회가 시작된.
▶ 신지호 : 그거죠. 그걸 꿈꾸고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다 그거를 위한 불쏘시개로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노은지 : 의원 되시고 처음 명절 연휴를 맞이하셨는데 지역 엄청 열심히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 김용태 : 정기 의회가 시작되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국회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 명절만큼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래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 노은지 : 수도권 지역구이시니까요. 지역 돌아다녀보시면 이번 추석 민심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 김용태 : 잘했으면 좋겠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수도권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을 우리가 잘해서 정말 신나서 지지하고 싶다. 지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죠.
▷ 노은지 :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의정 갈등,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래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시키겠다고 했는데 뜻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진다. 계속 참여는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될 거로 전망을 하시나요?
▶ 김용태 : 전망보다는 잘돼야죠. 국민을 위해서 잘돼야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연휴 기간 좀 안타까웠던 기사 2개를 접했는데 하나는 신생아들 중에서 고위험군, 무게가 덜 나가거나 이런 위험한 신생아를 다루는 전문의가 전국에 7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의료대란이 있는 와중에도 성형외과의 개업 수는 늘고 매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물론 정부도 타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의료인분들과 의료개혁을 위해서 함께 타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인 분들도 국민의 생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개혁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 뜻에 동의하실 거예요.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많이 동의를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방법론에 대한 정부의 비판도 있지만 의료인 분들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2026년부터는. 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원망이 의사들을, 의료계를 향해서도 가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인데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계속 하락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 30% 선까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동반 하락이 가장 큰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대통령께서 초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출퇴근을 하면서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
▶ 김용태 :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그러한 것에 주안을 두고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둘러싼 이미지는 불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 늘 국정 지지율에 대한 평가의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는 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의료인 분들과,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의 개혁을 함께 해나갈 주체로 인식하고 소통을 해나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게 아니었나.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많은 의료인, 의료단체와 협상도 했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도 처음부터 의료인 분들과 타협 지점을 만들어 왔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국정 지지율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노은지 : 위험하게 봐야 한다. 당도 동반 하락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원래는 당과 정부가 각을 세우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정부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세이거든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의료대란에 있어서 당과 정부를 그냥 함께 보시는 거겠죠.
▷ 노은지 : 한 세트로.
▶ 김용태 :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부와 당이, 물론 당이 차별화도 하려고 하는 것은 모션들을 보여왔지만 국민들 인식에는 당과 정부가 똑같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얻으실 힌트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어렵다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물론 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과 정부가 지지율에 있어서 평가를 함께 받는다는 점을 많은 정치인들이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앞서 신지호 부총장에게도 제가 여쭤봤는데 의료계에서는 요구하는 것 중에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 경질 같은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은 아니고 그것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부 여권 내에서도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경질 필요성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언론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또 다른 갈등이 양상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인 분들도 지금 정부의 이 카운터 파트너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불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장차관이라든지 담당 이런 수석들이 교체됐을 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이 조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옵션은 고민해볼 수 있는 있겠는데 그걸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양상시킬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공무원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삼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인사만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의원들마다 지역구에 현수막 거시잖아요. 그런데 현수막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문 연 병원 목록을 개시한 분들 있던데 민주당에 장경태, 정성호, 이언주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감을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문 연 병원 목록, 걸려 있는 걸 본 시민들은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왜 불안감 조장이라고 비판하신 건가요?
▶ 김용태 : 현수막에 병원 응급 진료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국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야당이 아프지 마세요. 이러한 식으로 비꼬는 발언들 있잖아요. 지금 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진정성 있게 야당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마치 야당은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마치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방관하고 갈라치기하고 조롱하고 이런 태도는 야당에서도 삼가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셨군요. 윤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이 외신에서도 관심인 모양인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왜 대통령은 인기가 없을까?’이런 제목이고요. ‘의료대란과 민주당과의 건설적이지않은 대립’, ‘대북 관리 실패, 미디어 탄압’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외신의 분석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자 두 가지. 의료대란이라든지 야당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후자는 공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대북 관리는 잘하고 있다.
▶ 김용태 : 대북 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종전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전 선언도 종국에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많이 속았잖아요.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시대였고. 미식별 물체라고 바꿔서 말씀하셨고. 북한이 정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조롱조로 소대가리 등등 기분 나쁜 표현을 쓰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북한이 그런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소초를 파괴하고, 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이럴 때도 아무 말 하고 저희가 당하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야 할 길은 맞았지만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저희가 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평가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저는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액션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신뢰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저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이 관련해서 여러 번 기자회견도 했고 질문 받아서 답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갈수록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직접 나서서 그냥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건 그동안 해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수용이 가능한지. 의료계 얘기를 들어서 변화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 김용태 :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저희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 사실 4, 5월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의료인 분들과 함께 숫자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도 동의하고 계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분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의료, 교육이라든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를 타협해 나가는 시점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지금은 또 숫자를 타협할 시기가 지났다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인 분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또 실제로 타협을 이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산물인 거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게 정치인데 나만 옳아. 따라 와. 나를 따르라 하는 건 권위주의적 정치인 거잖아요. 이 의료개혁도 그러한 생각에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의료대란도 의료대란인데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도 추석 연휴 내내 야당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몇 가지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좀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 김용태 : 국민들이 여사를 볼 때에 대한 비호감도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셔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 자체를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말을 입 밖에 못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명품백 논란이 지금 종결돼 가고 있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최근에 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최근에 관저 공사 등등 여러 가지 연결 고리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사께서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하고 당연히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시기 전에는 한번 맺고 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민들께 대한 여사의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명품백 논란만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법적인 판단인 거고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사의 입으로 한 번 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이게 뭔가 뭉개고 가는 듯한, 하지만 공개 활동은 점점 늘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 만들겠다고 다시 약속을 바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또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여사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래도 여사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도 비판, 비난을 받고. 공개 활동을 해도 비난, 비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판받을 바에 이왕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 하겠다.
▷ 노은지 : 활동하자.
▶ 김용태 : 활동하자. 이런 혹시 생각이실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치밀하고 또 촘촘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감사원에서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 특혜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어찌 보면 종결이 된 거고 가방 받은 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일명 전주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 전주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김건희 여사랑 같은 케이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이대로 묻혀서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적인 판단하고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판단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이 전반적인 것이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여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 때 이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나왔기 때문에 여사도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여당에서도 많이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논리가 다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적극적인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서 각각 이른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를 건데 검찰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내일 추석 연휴 동안 쉬었으니까 내일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명절을 앞두고 본회의 열자고 했던 민주당 제안을 거절을 하면서 19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내일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 김용태 :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우원식 의장도 추석 연휴를 뒤로 미뤘고 그전에 의장께서도 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표현들의 뉘앙스를 하셨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가 끝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나 위원장이나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참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연휴 때 많은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민생 좀 해결해 달라. 싸우지 말라. 그런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정쟁 법안들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의 그 연휴 때 하셨던 말씀들을 정치인들이 하나도 귀 담아 듣지 않았던 말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여야가 만약에 극한 대치 상황에서 민주당, 야권에서 단독 상정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도 갈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또 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용태 : 글쎄요, 필리버스터를 못하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많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왠지 이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의원 1명이 한두 번씩은 꼭 해보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데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 김용태 :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니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데 필리버스터는. 제일 중요한 건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정치가 상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지나면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는 했었지만 잠잠해진 느낌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일이고 위증교사 사건은 30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결심공판을 하고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용태 : 10월의 정쟁의 핵심 달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정쟁의 핵심 달이 될 거다.
▶ 김용태 : 야당에서도 계엄령을 빌드업하고 이러한 것들이 10월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의 대선 때 들어갔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 노은지 :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 아닐까요?
▶ 김용태 :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겠죠, 이제는. 다 분열되겠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10월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과 야당 대표에 대한 선고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야당 의원들이 더 세게 정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본인들이 그런 대치 국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엄령도 빌드업하고 계속 강성 지지층들한테 뭔가.
▷ 노은지 :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소지를 던져주는 거군요.
▶ 김용태 : 그런 자극적인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이 가장 핵심 정쟁의 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정감사가 묻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 들어갈 시즌인데, 선고가 있겠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선고되고 중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동력 삼아서 정권 탄핵 이런 목소리를 높이거나.
▶ 김용태 :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저는 동력을 많이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수사받는 것과 법원 판결이 있을 때 한 번 더 달라진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유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1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고 그러한 것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야당 의원들조차도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실제로 물밑에서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류가 있나 봐요.
▶ 김용태 : 그렇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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