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혐의’ 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지난 2018년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실상 사드 관련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결정도 내렸다며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약 2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 전 차장도 2018년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