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 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오늘(2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내용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을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말바꾸기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고 적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