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신지호 “김건희 특검은 보물창고…특검 간 경쟁 과잉수사 우려” [정치시그널]
신지호 "김민석, 의혹 소명 못 할 듯…채무자는 정치 동업자"
신지호 "김민석의 표적수사 주장, 총리 될 사람이 할 얘긴가?"
신지호 "이한주, 기본주택 주창자가 부동산 투자 종합세트"
신지호 "文 때도 고위직 부동산 문제로 정권 지지도 무너져"
신지호 "입법·행정·사법이 한 몸…일극체제·수직 계열화"
신지호 "국힘, 도로친윤당·TK자민련 되면 뉴스에서 사라질 듯"
신지호 "국힘, 과한 특검 자초…파출소 피하려다 검찰청 만난 격"
신지호 "채상병 특검까지 경기 반응…화를 키운 측면"
신지호 "김건희 특검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보물창고"
강찬호 "김민석 의혹, 소명이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문제"
강찬호 "김민석 논리라면 김건희도 표적수사 주장할 수 있어"
강찬호 "친명이면 다 덮고 넘어가 인사 검증 마비"
강찬호 "김민석 아빠찬스 의혹, '조국은 양반'이라고 해"
강찬호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출마…친명과 비호감이 과제"
강찬호 "이화영, 다른 재판 받는 중…사면 뒤 또 구속될 수도"
강찬호 "국힘, 원내대표 선거 중요…친윤 낙인찍히면 나락"
강찬호 "특검, 매일 브리핑…피의사실 공표 우려"
강찬호 "특검을 통해 李 정부 의혹 덮으려는 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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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박 3일 일정으로 오늘 출국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일정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서 또다시 돈을 빌린 점이 문제가 있고 되고 또 아들의 고교 활동과 관련한 법안 발의로 아빠 찬스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정치속풀이>에서 막오른 청문 정국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신지호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저희 세트를 바꿔봤는데 너무 옹기종기인가요?
▶ 신지호 : 좋습니다.
▷ 노은지 : 밀도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오른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산 신고 내역도 보니까 2억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세비도 보통 세비로 수익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을 텐데 5년간 본인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6억 원을 완납을 하고 순자산까지 증가한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 후보자는 본인이 소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신지호 : 소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노은지 : 그런가요?
▶ 신지호 : 이게 정상적인 회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것들을 마술, 요술, 이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본인이 7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3명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 1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계속적인 돈거래를 했다는 것. 그게 참 있기가 힘든 일이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 데 강신성 씨가 21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 후원회장을 3년 반 동안이나 했대요.
▷ 노은지 : 맞아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
▶ 신지호 : 3년 반 동안 후원회장까지 하고.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억 4000만 원 채무 중에서 4000만 원 강신성 씨가 빌려준 거고 또 한 사람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다. 그런데 아무리 1000만 원이 돈 많은 사람한테 큰 돈 아닐 수 있겠지만 7년 동안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다시피한 이런 거니까 정상적인 돈거래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강신성 씨는 보니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정치 동업자더만요.
▷ 노은지 : 정치 동업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인데 또 사인 간 채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갚을 생각으로 빌린 돈일까라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지호 전 의원이 잘 말씀하셨지만 강신성이라는 분 자체가 돈을 4000만 원인가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씩 쪼개기로 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강신성 씨의 회사에 감사인가 지냈다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름만 다른 사람이지, 이게 다 결국은 강신성 씨 안에 있는, 또는 강신성 씨 본인이 쪼개기를 하는데 이름을 차명으로 지금 해준 거 아니냐.
▷ 노은지 : 관련자들이니까.
▶ 강찬호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원외에 있었을 때 알박기 정당 민주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민주당이 당명 바꾸니까 재빨리 민주당 도메인을 선점했다는 말이죠. 최측근,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상한 것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 차용증이라고 써주기만 했지, 도대체 언제 이것이 갚아지는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전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냈다는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명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 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해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녀 학비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데 보통 되게 공직자 비리할 때 가장 경찰이나 사정기관이 핵심 타겟으로 노리는 게 바로 자녀 학비입니다. 특히 미국의 사립학교, 대학, 이런 데 엄청나게 학비가 들어가는데.
▷ 노은지 : 1년에 1억 넘게 들지 않아요?
▶ 강찬호 : 1억은 수업료만 그렇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활.
▷ 노은지 :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니까.
▶ 강찬호 : 그러니까 1억 5000은 기본이죠.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놀랐다기보다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 건데 의원들이 1년에 세비 수입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지금 의원 4년 하고 1년 더 했으니까 5억 얼마 나온 게 그거고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1억 5000. 본인 지금 살기도 빠듯할 텐데. 본인 말로는 전부인이 했다는데 전부인도 지금 소득세 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무슨 농협이라든가 이런 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져는 미국에 예를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 이런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로 바로 가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한국은행이 끼어요. 외환관리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다들여다봅니다. 반드시 한국은행을 거쳐서 가요. 이거 아주 수사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김민석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전부인께서 자녀한테 얼마 보냈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만약에 소액이거나 안 보냈거나 이런 게 나오면 제3자가 보냈다 내지 거기 현지에서 누가 도와줬다.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청문 과정에서 다 소명하겠다고 김민석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말을 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하다. 이게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때도 본인 추징금 완납한 걸 얘기하면서 검찰의 과거 행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러면 나는 무죄다. 나는 검찰이 기소도 잘못했고 법원이 판결도 잘못했다. 이래야 하는데 무죄 주장은 못하잖아요.
▷ 노은지 : 무죄 주장은 못하죠.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고.
▶ 신지호 : 나는 재수 없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관행적으로 하는 건데 나만 좀 운이 안 좋았다. 이런 걸까요?
▶ 신지호 :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다들 그렇게 해먹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거다. 나 해먹은 건 맞다.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될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죠.
▶ 강찬호 :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는 너무 관대한 것 같은데 검증 기준이. 그건 대통령과 연관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과 4범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과 4범 정도까지는 그냥 검증에서 통과가 되는 건지 또 각종 재판이나 의혹이 있어도 그 정도는 나중에 다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한마디로 검증 기능이, 윤석열 정부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하던 사람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표적으로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논리로 하면.
▷ 노은지 :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보호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오광수 전 민정수석까지도 낙마를 하게 된 상황인데 물론 청문회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총리 후보자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인지 각종 의혹 제기를 야당과 언론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양문석 의원이 쓴 SNS 글인데. 이게 뭐 아주 그냥 야당이랑 언론이 합작을 해서 괜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양문석 의원 본인도 강남 아파트 살 때 딸 명의로 어떻게 대출을 받고 뭐 해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동병상련이겠죠. 양문석 의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 노은지 : 그것도 표적수사인가요?
▶ 신지호 :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민주당도 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커버 쳐주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이미지도 괜찮은 합리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검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약간 뭐 물타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문석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역성을 드니까 더 구려보여요.
▶ 강찬호 : 이분 혐의가 말입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노은지 : 양문석 의원 얘기죠, 이거는?
▶ 강찬호 : 그렇죠. 대학생이던 딸의 이름으로 2021년 4월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서초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학생 딸이 세상에 어떻게 11억을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서. 또 그다음에 민주당. 가장 강남 부동산 가진 분들을 아주 적대시 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디 샀어요? 서초구 아파트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 하고는 정반대의 행동만 다 한 것으로 혐의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가장 무리하게 공천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그때 이재명 대표 비명횡사 공천 과정에서 그야말로 친명횡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약간의 쇼성 발언을 했는데.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끝이야.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때 김부겸 선대본부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면죄부를 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공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범죄 혐의니 뭐니 그저 친명이면 다 덮고 넘어가는 이러한 게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증도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수사 대상인 얘기를 소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기게 되.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 노은지 : 그리고 오늘 마침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인데 이한주 위원장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던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부동산 회사를 세워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증여한 의혹이 또 나오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빠 찬스 이런 거 되게 민감한데 자녀한테 이런 걸 또 했다고 하니까 특이하잖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날 보니까 큰아들은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영등포에 노후화된 상가 건물 대지를 사면서 같은 날 장남과 차남에게 상가 한 호씩, 한 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걸 사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대요. 땅까지도 두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는데 상가 두 채. 장남분, 차남분인데 그걸 합쳐서 한 업체에게 이렇게 지금 임차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찾아가서 임차인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무슨 사무실 관련해서 소통할 때는 아들들 하고 안 하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하고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화려하더라고요. 30년 됐어요. 안 건드린 데가 없더만요. 청담동 삼익아파트 그것도 재건축이 돼서 무슨 곧 새로 이름도 바뀌어서 세련된 이름으로 다시 하던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부인이 또 상가도 여기저기 건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가, 토지, 종합세트예요, 종합세트. 그런데 이분이 가천대학교 교수 시절에 성남에서 인권 운동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를 알아서 그때부터 오랜 동지예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의 브레인 아니에요.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주택 주창자인데 이 기본주택이 아니고 화려한 부동산.
▷ 노은지 : 투자의 귀재인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제가 이한주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위성락 안보실장도 보니까 여기저기 한 대여섯 채 부동산 물건 갖고 있고 시세로 최하가 지금 80억이고 임대료 수익만 월 1400만 원이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MB 초기에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탤런트 강부자 씨가 아니고.
▷ 노은지 : 줄임말이었잖아요.
▶ 신지호 : 강남 땅부자, 부동산 부자. 그때 왜 장관 지명자 중에 한 분이 나는 땅을 사랑해요라고 해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고 그게 초기에 이명박 정권이 휘청하는 그런 게 됐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확 내려가기 시작한 게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 노은지 : 공직자들.
▶ 신지호 : 그렇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랬고. 민정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다 지키기 위해서 민정수석직을 그냥 미련없이 내던지고.
▶ 강찬호 : 대통령 최고 비서직보다 강남의 한두 채가 더 중요한 거죠.
▶ 신지호 :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권의 지지도가. 그런데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 노은지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빠 찬스 의혹까지 김민석 후보자는 받고 있다 보니까 아빠 찬스 하면 조국 전 수석이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더 크게 휘청했던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전 의원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조국 전 장관은 양반이래요, 이거에 비교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자녀의...
▷ 노은지 : 관련해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문제...
▶ 강찬호 : 그거는 뭐냐 하면 부산대 의대 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식이 결국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신지호 전 의원도 의원이시지만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가 입법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입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녀의 습작 수준에 불과한 그런 표절문 방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동료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입법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물론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미국 입시 과정을 보면 활용이 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 강찬호 : 그 대학이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어쨌든 자녀 스펙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세상에 국회의 입법 기능과 동료 의원들 발의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당이니까 쉬울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다 계산하고요. 서로 자기하고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입법 과정을 이렇게 자녀의 그런 아주 습작 수준에 불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했다는 것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증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검증 시스템 자체에 약간 구멍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 신지호 : 그렇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했지만 본인이 자기 차명 부동산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 과정에서. 뭐 그 정도야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총선 공천 때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그랬는데 친명횡재가 아니고 친명이면 그냥 무죄인 거예요, 그냥.
▷ 노은지 : 친명이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물론 이게 다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이라든지 오광수 민정수석은 또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초반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청문회 기간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박찬대, 정청래 2파전으로 전당대회를 할 것 같아요.
▶ 강찬호 : 맞습니다. 두 분 다 워낙 화려한 의정 활동,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 탄핵 과정에서 매일 일종의 검사 입장에서 가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내려치는 칼, 본인이 칼의 핵심 역할을 했노라. 이걸 갖고 당대표에서 지금 당대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둘 다 그렇게 썩 마땅치 않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구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왜요? 둘 다 찐명으로 분류되시는데.
▶ 강찬호 :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너무 찐명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도 그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친윤 대표. 말이 되느냐. 민주당 단골 비판거리잖아요.
▷ 노은지 : 당과 청와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 강찬호 : 여당은 특히 민심을 전달해서 대통령실이 막나가는 걸 견제하는 게 보통 여당 역할, 그걸 항상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그 대통령의 정신을 구현하는 뭐가 되겠다. 보통 이래요.
▷ 노은지 :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손발이 맞기는 해야 하니까.
▶ 강찬호 : 그러니까 참 여당일 때 하고 야당일 때 하고 여당에 대한 규정부터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과 한몸이 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뭐라 그랬어요? 용산의 거수기가, 국민의힘이 용산의 거수기냐.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하던 당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고 조금은 색채가 엷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너무 친명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결국 두 사람의 과제는 뭐냐 하면 비호감이에요. 두 사람 다 개딸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얻겠지만 또 중도층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호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호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찐명의 지나친 대통령과 연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야당에서 시민회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건데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로까지도 연결이 되냐면 정치학자들에 따라서는 보통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할 때 삼권분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이권 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법부가, 그러니까 이 당이 집권 여당이 다 내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의원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이 한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권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일부분 정치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법부가 집권 여당이 기존에 우리는 친정 체제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다. 집권 여당이.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직 계열화된 거예요. 이재명 일극 체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대통령이 된 거 그거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완전히 일극, 수직, 하나의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 입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한몸이에요. 거기다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권분립이 이권분립도 아니고 완전히.
▶ 강찬호 :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제헌절을 사람들이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민단체들 입장을 본인 하고 연결시켜서 본인의 사면복권을, 사면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단체들 주장이 제헌절에 하자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제헌절 사면이라는 게 있나요? 보통 광복절 얘기인데.
▶ 강찬호 : 광복절이고요. 그다음에 제헌절은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휴일도 아닌 상황이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런 혐의로 형을 받고 사는 분이 많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대북송금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가치, 지금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지금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제헌절 특사로 해달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7년 8개월은 외환관리법에 불과하고요. 800만불 자체를 뇌물, 제3자 뇌물로 받은 데다가 5억 얼마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형량이 더 셉니다. 이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7억 8000만 원, 7년 8개월. 외환관리법만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게 나머지 것들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또 구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면복권을 해줘봤자 또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이 다 끝나고 모든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괄 사면할 수 있는데.
▷ 노은지 : 지금 확정된 형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혐의도 있기 때문에.
▶ 강찬호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딜레마일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께서 많이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청래, 또는 박찬대 새로 신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사법 질서, 국민 전체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핵심 지지층, 개딸의 압박에 의하여 그것을 사면하라, 복권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초반부터 큰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너무 강성 친명들이 당 지도부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또 된 상황이고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게 후보군이 누가 있냐 했는데 2파전 정도 얘기가 나오다가 또 1명이 더 합류하면서 3파전으로 펼쳐지게 됐는데 송언석, 김성원, 이헌승, 이렇습니다. 영남 지역 의원이 2명이고 수도권 의원 1명이 있는데 지금 구도상으로는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헌승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판세에. 왜냐하면 수도권 대 영남, 친윤 대 친한 이 구도였는데 부산 4선의 이헌승. 범친윤으로 분류되지만 송언석 의원에 비해서 친윤 색깔은 옅어요. 그리고 본인이 중도 표방을 했어요. 나 이쪽 저쪽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 김성원, 친윤 송언석, 중립 이헌승. 오늘 <동아일보>는 그렇게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요. 이 당이 그나마 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싹이 보이는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구제불능 당인가? 그거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도로친윤당. TK 자민련.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뉴스에서도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5대 개혁안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느냐. 그런 개혁 의지를 보일 사람이 될 거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 강찬호 :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잠시 해봤는데 5대 개혁안이라든가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내대표가 굉장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비대위원장 체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내대표가 6월 30일 날 당헌당규를 명분으로 김용태 체제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원내대표가 잠시 직대를 하다가 전당대회를 하느냐 등등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명운을, 단순한 원내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친윤이 정말 그런 낙인이 계속 찍히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숱한 인사 의혹이라든가 좋은 호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까지 원내대표 뽑으니까 오늘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검은 임명이 됐고 특검 사무실 구하는 거, 특검 인원들 꾸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너무 대규모로 특검이 3개나 굴러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괴멸을 시키겠다는 정치보복성 특검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신지호 :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또 너무 과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한 점도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격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모든 특검에 대해서 아주 경기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모든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거니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까지도 특검의 특 자만 꺼내도 배신자 취급하고. 그런 식의 경직적인 자세. 그게 결국은 이렇게 좀 화를 키운 측면도 있어요.
▷ 노은지 : 오히려 그때 협상을 해서 독소조항이라도 제거를 했어야 한다.
▶ 신지호 : 지금 말이죠. 이렇게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우당인 조국당에 특검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씩 뽑는 이런 특검법 본 적 있어요?
▶ 강찬호 : 이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특검이 아니라 민주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노은지 : 민주당의 검찰인가요?
▶ 강찬호 : 특검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또 기대를 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두 당이 추천한 사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면면도 그래요. 이제까지 어떤 정권에서 어떤 의도가 있지만 그거를 공공연하게 내비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어요. 비교적 법조계 내에서 신망이 있고 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는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내세우는데 지금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저는 성찰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할 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그렇고 이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 초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란 특검이 60명으로 제일 많은데 내란은 지금 벌써 12.3 계엄 발생 이후에 공수처, 검찰, 경찰, 세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붙어서 이걸 막 수사를 해댔고. 그리고 그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으로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진상규명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몰랐던 사실들이 발견되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검사 40명이 투입된 김건희 특검 있잖아요.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물창고 같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명품 가방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 그러면 이 특검들 사이에서 묘한 경쟁 심리가 붙을 거예요.
▷ 노은지 : 성과를 내야 하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검사 40명 투입된 김건희 특검은 매일 큰 것도 한 번에 터뜨리는데 내란 특검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면 서로 오버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잉수사가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진상규명에는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를 넘은 수사. 어디부터가 과잉 수사고 정치보복성이냐. 이거 판단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 강찬호 : 특검 주장 중에 가장 사실 또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것이 매일 브리핑을 거의 할 수 있게 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또 언론에 흘려서 오늘 민주당 의원이 수사받고 있다는 게 나왔다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기소될 때까지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피의사실공표 절대 안 되고 흘리기, 망신주기 안 된다 그랬다는말이에요. 매일 브리핑을 하게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걸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아마도 본인들의 인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걸로 덮을 수 있다. 덮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의 매일 이게 지금 아직 확실히 수사 윤곽도 안 나왔는데 터뜨리거나 이런 무리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 노은지 : 홍준표 전 시장이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죄 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게 검사 출신의 촉이 온 건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신 걸까요?
▶ 신지호 :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이 정권 하는 기세로 봐서 안 나오면 이상할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가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