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박상융 “특검, 너무 의욕 가지면 억울한 사람 잘못될 수 있어”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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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 중인 사건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해야"
"사초가 아니라 기소가 특검의 의미"
"역할에 충실해 김경수 유죄 끌어내…본인 수용 여부는 별개 문제"
"기록 검토, 이전 수사팀 대화, 현장…3가지 중요"
"채상병 특검, 박 대령 변호인보다 수사 관계자와 소통 중요"
"수사 너무 확대하지 말아야…집중과 선별이 중요"
"너무 의욕 가지면 억울한 사람 잘못되는 경우 있어"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 안타까워"
"수사하는 사람들 말을 아껴야…추측기사 내면 안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융 변호사(드루킹 특검팀 특검보)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은 정말 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박상융 변호사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융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저희가 모신 게 드루킹 특검의 특검보로 활동하셔서 특검 얘기를 여쭈려고 했는데. 실제로 특검보로 활동하신 이후로는 방송도 거의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 박상융 :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드루킹 특검보로 임명이 돼서. 3명이 임명이 됐는데 수사기관 동안에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가 중요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기소가 돼 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3명 중에 유일하게 수사했던, 참여했던 특검보로서 공소 유지까지 하게 됐습니다. 1심, 2심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 노은지 :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고 다 처벌까지 받은 그런 사건이었고. 가장 성공한 특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성공했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 박상융 : 허익범 특검의 수사 의지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수사는 증거로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필요한 말씀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공소 유지에 있어서 특별수사관, 검사보다는. 특별수사관의 힘들이 많이 중요했고 그때 포렌식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킹크랩과 관련해서 로그 분석.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댓글, 댓글의 유형 분석, 이게 2심에서 재판장이 이걸 분석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허익범특검까지 밤을 새가면서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혐의 입증을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었죠.
▷ 노은지 : 그게 당시 여당 유력 인사를 향한 수사가 되는 거라서 정말 부담 있으셨을 것 같은데.
▶ 박상융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할 때 검사가 중요한데 파견 검사도 그때 13명이었습니다. 막판, 특검 시작할 때까지 검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 노은지 : 안 들어오려고 했죠.
▶ 박상융 : 그렇죠. 그 당시에 현 정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는 또 현 정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과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면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면 다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사 2명이 남았었고 2명 중에 1명은 또 그만뒀습니다. 복귀했어요. 그 당시에 수사검사 1명이 1심까지만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 노은지 : 여당의 유력 인사를 향한 수사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사들이 파견을 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특검이었군요.
▶ 박상융 : 그런데 저는 오히려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성공한 특검이라고 그렇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야당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초기에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건 다른 거잖아요?
▶ 박상융 : 이 3개의 특검이 기존 저희가 했던 특검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미 수사를 해서 수사가 끝난 것도 있고 종결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소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특검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 노은지 :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걸로.
▶ 박상융 : 그렇죠. 그것보다는 원래 검찰은 공소 유지가 목적입니다. 공소 유지를 하는 특검은 검찰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란 사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기소가 되지 않는 다른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소가 제기되고 있는 사건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 부분도 조은석 특검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드루킹 특검 계셨으니까요. 김경수 전 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되었고 또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면까지 되고 이렇게 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융 : 특검했던 사람으로서 공소 유지에 충실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본인이 그거를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진행될 특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에 기반해서 하는 수사,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상황인 데다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이고 지금은 집권 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점점 약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융 : 기록 검토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검을 시작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김동원 씨와 김경수 전 지사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 상태였고. 그러면 그 기록을 복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특검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기록도너무 기록에만, 기록도 중요하지만 기록만 치우쳐서 안 된다. 이 수사했던 사람들과 대화도 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부분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를 했을 때 뭐가 좀 아쉬웠는지 이 부분은 수사가 미흡했으니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을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제가 드루킹 특검을 했을 때 허익범 특검님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킹크랩을 만들었던, 그리고 시연을 했던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현장 검증과 재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많이 파견되겠지만 너무 기록에만 치우쳐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노은지 : 기존 수사팀과도 소통을 해보고 무조건 기존의 수사는 잘못됐다. 이럴 게 아니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상융 : 내란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도 했고 공수처도 했고 검찰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가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시간이 촉박해서 수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수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채해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같은 경우는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VIP 격노설로 실체가 바뀌어서 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기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박상융 : 이 사건은 애초에 공수처에서 많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조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명현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 수사도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채상병 특검인 경우에는 왜 채상병 수사에 압력을 가했냐, 외압이 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밝히겠냐는 거죠. 이거를 공수처와 같이 협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자체도 작년 8월 이후부터는 거의 수사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이 외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외압의 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검찰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안 했어요. 한 사람도 기소를 안 했어요. 경북지방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갔습니다. 대구지검에서 한 차례 부르더니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수사 관계자를 통해서 박정훈 지금 대령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수사 관계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수사 관계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요. 이게 그동안에 특검들 보면 성과 없이 끝났다. 세금만 낭비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고 그와중에 드루킹 특검이 그래도 성과를 냈고 수사기간 연장 없이 깔끔하게 종결이 된 그런 특검 같아요. 어떤 점에 주력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조언 같은 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상융 : 수사를 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는 집중과 선별이 중요합니다.
▷ 노은지 : 핵심만 파악하는 거.
▶ 박상융 : 그렇습니다. 특검의 의지가 중요하고 특검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 노은지 :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이런 게 진행이 될까 봐 아까 제가 이명현 특검 얘기를 여쭤본 건데 그것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박상융 : 수사에 너무 의욕을 가지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론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가서 또 기자들이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저로 인해서 될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받기가 쉬웠거든요. 수사하는 사람은 말을 아껴야 한다. 그다음에 이걸 취재하는 기자님들도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지, 추측 기사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수사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기자들 기사 쓸 때는 팩트에 기반하고.
▶ 박상융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드루킹 특검보를 맡으셨던 박상융 변호사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융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