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부부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폐지
대법원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이 다섯 자를 넘어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문화 부부 자녀라면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르더라도 글자 수 제한 없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나'와 같은 외국식 이름뿐 아니라, '아름다운지수' 등의 한국식 이름으로 지어도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부부 자녀라도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부부 자녀가 출생신고를 이미 마쳤다 해도 추후 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부부 자녀에 대한 이름 글자 수 다섯 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