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사개특위 구성 제안

출처 :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한 수사 지연 및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dragonball@ichannela.com